대기업과 우리 사회

대기업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따위의 규모가 큰 기업. 보통 대규모의 생산자본과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규모 기업을 일컫는다.

대기업이란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다.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보다 더 커야한다.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일것 •의복, 종이, 1차 금속, 전기장비, 가구 등 제조업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농어업, 광업, 식료품, 담배, 섬유, 중공업 제조업은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음료, 인쇄, 의료, 비금속 광물, 운수, 환경 제조업은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스포츠, 예술, 시설관리 업등은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숙박, 금융 및 보험, 부동산, 교육서비스 업등은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등이다 2) 중견기업성장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3)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일 것. 4) 금융업 보험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규모를 벗어나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 아니어도 대기업으로 간주된다.

대기업은 우리국민경제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수출주도의 성장 경제 패러다임에서 앞장서 국민 경제를 선도하며 높은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이런 대기업들이 하나의 자본과 특정 개인이나 집안의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경우를 재벌이라 한다. 일본의 경우 이런 재벌들이 전후 상당히 정리되었으나 우리는 그대로 남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대기업 집단과 거대 자본은 근래 소위 ‘월가의 점령((Occupy Wall Street)’ 이란 세계적 시위로 나타난 많은 문제들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 즉 부의 과도한 집중과 임금. 소득 등의 과도한 양극화 그리고 이후 야기되는 실업과 취업의 제한 등의 불평등의 심화 등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와 왜침이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와 도시에 퍼져 나간 것이다.

우리사회에도 근래 재벌들의 집단으로 상징되는 전경련은 주도적으로 ‘K스포츠’와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모금 등의 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그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양극화가 심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적 불만의 화살은 대기업을 향하고 있다. 우리사회에도 경제민주화란 주제가 지난 대선 때 강조되었고 이후 중요 국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경제민주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대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해 그들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를 경계하며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런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12년 대선에서 민주당 윌슨 후보는 “독점은 정치를 돈으로 사버리고 민주주의를 끝장낼 것이다. 그들은 미국 정부를 소유할 것이다”라며 독점 대기업의 해체를 주장했다. 윌슨의 최측근이자 이후 윌슨에 의해 대법원 판사로 지명된 루이스 브란데스는 “우리는 금권(Money Trust)을 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금권이 우리를 깰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좋은 독점과 나쁜 독점을 구분해야 한다”며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를 경계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이들의 기여 가능성을 중시했다.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경영의 방향성이다. 대기업의 목표와 책임이 ‘이익 극대화’인가? 이다. 또 대기업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과 소득·일자리 양극화 등 사회현안에 대해 책임이 없는가? 란 질문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등의 사내 유보가 600조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대기업들은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더 만들고 더 많은 고용으로 임금소득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곧 소비를 늘려 다시 생산의 확대를 가져오는 선순환의 경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근래 삼성전자는 11조3000억 원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고,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지난 9월 말까지 1년간 삼성전자 주가는 20%나 상승했다. 이는 코스피 평균 주가상승률 0.2%의 100배에 달한다. 이로써 삼성 경영진의 재량권은 커지고 반면에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국내 소득의 상당 부분이 투자이익의 형태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어려운 국내 경제, 고용 여건에 대기업들도 고용 확대와 투자의 제고, 부의 공평한 분배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 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도 그리고 시민의 정치적 선택도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커지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잠언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