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통일의 노래‘처럼 ’정성 바쳐서 통일‘ ’생명 바쳐서 통일‘을 목청 높이던 사람에게 통일은 감격과 환희일 것이다. 일제 때 독립이 그러하듯이 백두산이 높아지고 한강물이 다시 흐르는 사건이 될 것이다. 언어학자에게 북한 언어의 변화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것이고, 경제,경영 부문의 사람들에게는 광대한 땅과 거기 잠재한 많은 광산물을 노리고 계획을 세울 것인다. 건설업자들은 막대한 건설 수요에 즐거운 비명을 지를 것이다. 여행업자들에게도 금강산, 백두산,묘향산,칠보산 등의 산행과 개성,평양 등 옛 도읍의 역사기행 그리고 개마고원과 낭림산맥의 산맥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더 높게 할 것이다.
사실상 섬인 지금의 남한이 대륙으로 연결되어 바햐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누비벼 유럽과 중앙아시아와 서남아까지 우리의 경제,사회 영토는 실로 엄청나게 확장될 것이 분명하다.
근래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란 말에 다양한 견해와 논쟁이 난무하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자 오래 기다림과 혈맥을 잇는 민족적, 역사적, 해원과 비원의 해결이지 단순히 로또처럼 운에 따라 맞는 돈벼락 같은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목청도 높다.
많은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와 편익을 제공한다. 물론 초기의 상당한 비용과 불편함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여기에서 통일한국의 이념이나 정치형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또는 영세중립국으로 다양한 대안제시가 있어 왔으며 지금도 한창 논의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남북한 우리 민족일 것이며, 다소 미국,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 토론에서 노회찬 전국회의원은 ‘...사민주의가 통일한국의 이념이 되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만 보면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각하다. 북한의 현 체제에 대해선 별다르게 평가하고 싶지 않다. 수차 방북한 경험에 따르면 북한 경제와 사회의 작동 시스템은 교과서에 나오는 스탈린주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싶다. 남쪽이 그러한 체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조차 유지하기가 힘든 체제 아닌가. 그러나 약육강식 시스템이 적나라한 남측 자본주의 시스템이 통일 한반도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을 이뤘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도 가장 바람직하고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체제가 사민주의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물론 사민주의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다양하다. 여기서 사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와 남한식 자본주의의 가운데 있는 이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사민당이 정권을 맡아 국가를 운영한 사례는 많다. 영국,독일,그리고 프랑스(사회당)도 경험이 있다. 물론 북유럽의 소위 복지국가라 하는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은 이런 성격의 정치,사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과 통일 이후의 영향력은 남한이 더 우월한 위치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다.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보다는 더 진보적이며, 북한 인민이 남한 체제 안으로 들어올 때 발생하는 실업, 빈곤,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남한 사회에 나름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남한 기업에 북한 인민이 취업하게 되면 노동력 과잉 공급으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로 남한 노동자의 임금은 하향 평준화될 확률이 더 크며 고용조건도 악화될 소지가 크다. 노동시장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비(非)시장적 원리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게 되며 그 대안으로 사민주의적 수단들이 유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이 모두 공유하는 가치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통일한국에서 인격의 등가성을 정치적 의사결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국민들의 논의,토론, 그리고 선거 등의 절차에 의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