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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 경제여건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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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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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특히 다자간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심화되도 그 기본 틀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와 중국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자세와 협력을 결정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4개국이 모여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당시 4개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을 TPP 체제로 끌어들인다는 계획 아래 문호를 개방했고, 이후 미국 등 8개국이 추가로 참여하고 있다. 협상 참여는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며, 우리나라가 참여 승인을 얻어내려면 기존 회원국과 개별협의를 벌여야 한다. 12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한 일본은 양자협의에서 5대 민감농산물인 쌀(관세율 약 500%)·밀(252%)·쇠고기(38.5%)·유제품(360%)·설탕(328%)의 예외적 취급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기존 참여국은 ‘협상 대상에 예외는 없다’는 조건으로 일본을 받아들였다. 일본은 2011년 11월 관심표명 이후 1년4개월 간의 예비 양자협의를 거쳐 2013년 3월 협상 참여를 선언했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간 FTA로 출발했지만 2008년 미국이 가세하면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또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도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국제경제협력체의 참여에는 국내 다양한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참여 선언 과정에서 농업계는 물론 일부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27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TPP 참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17, 반대 7, 무관 3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FTA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였던 자동차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일 시장개방 우려 때문이다. 정부 역시 TPP 참여로 대일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근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공청회’에선 협상 조기 참여를 둘러싼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협정 참여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분업을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과 국내총생산(GDP) 증가, 일본 견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산업발전 단계가 다양한 국가들이 모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면 역내 분업구조를 바탕으로 한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생산비가 절감되는 등 산업적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협정 참여는 사실상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화학·전기전자·일반기계 등에서 적자를 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피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며 “불참하면 라이벌인 일본을 견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협정 참여에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은 당장 협상에 참여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농수산업을 포함해 산업별 영향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한편 중국은 2015년 말까지 아시아 국가들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10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담에서 “중국은 2년 내에 아시아 지역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며 “아시아 국가들은 2015년까지 RCEP를 매듭짓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개방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경제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RCEP로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맞불을 놓으려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주변 6개국 등 16개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FTA다. 이들 국가는 지난 5월에 2016년 전까지 포괄적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통일을 열망하고 있는 우리는 국제적인 정치역학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틀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민경제의 심대한 영향에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과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며 어는 한편으로 과도하게 편향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그러하며 많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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