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권역의 중요성이 강조된 지는 오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은 발족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래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등 회원국 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국을 중심으로 향후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지속하고, 내년 중 업계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 것이다.
　근래 아태지역에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RECP등이 논의되고 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4개국이 모여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당시 4개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을 TPP 체제로 끌어들인다는 계획 아래 문호를 개방했고, 이후 미국 등 8개국이 추가로 발을 담갔다. 다만 협상 참여는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참여 승인을 얻어내려면 기존 회원국과 개별협의를 벌여야 한다.개별협의가 ‘예비 양자협의’와 ‘공식 양자협의’ 두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가능성을 타진하는 예비 양자협의에서 ‘이 정도면 참여해도 되겠다’고 결심이 서면 ‘참여선언’이 이뤄진다. 이후 12개 회원국과 공식 양자협의에 돌입하게 된다.　12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한 일본은 양자협의에서 5대 민감농산물인 쌀(관세율 약 500%)·밀(252%)·쇠고기(38.5%)·유제품(360%)·설탕(328%)의 예외적 취급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기존 참여국은 ‘협상 대상에 예외는 없다’는 조건으로 일본을 받아들였다.　공청회 이후 우리나라가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 본협상에 참여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1년 11월 관심표명 이후 1년4개월 간의 예비 양자협의를 거쳐 2013년 3월 협상 참여를 선언했다. 이후 한달간의 공식 양자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한 뒤 4월20일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하지만 일본은 5월에 진행된 TPP 17차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미국의 복잡한 절차 탓이다. 미국은 통상 관련 대외 협상권이 의회에 있다. 행정부는 주요 통상의 효력이 발효되기 90일 전까지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12개 회원국의 최종 승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참여 선언 과정에서 농업계는 물론 일부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27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TPP 참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17, 반대 7, 무관 3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FTA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였던 자동차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일 시장개방 우려 때문이다. 정부 역시 TPP 참여로 대일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공청회를 계기로 나라 전체가 찬반양론으로 갈려 큰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문 초안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위키리크스는 최근 TPP의 비밀 합의문 초안 가운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입수했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3만자 분량인 지적재산권 부분은 의약품 분야 등에 대한 특허 만료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특허 자격 기준은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해커들이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나 정부 산하 기관, 정부와 계약한 기관 등이 법의 집행, 정보 수집, 보안 등 공적인 이유로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는 "미국이 전세계의 지적재산권, 나아가 전세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TPP가 합의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신이 읽고 쓰고 출판하고 생각하고 듣고 춤추고 노래하고 발명할 때와 농사를 짓거나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지금 아프거나 앞으로 아플 때에도, 그런 모든 것이 TPP의 범위 안에 들게 된다"고 빗대며 TPP의 전방위 파급력을 예측하기도 했다.
급변하는 국제 경제와 정치 지형에서 우리의 현명하고 시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의도보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어 정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