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220 / 10 Page
RSS
솔로몬의지혜|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11.17 조회 1893

솔로몬의 지혜 ‘입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의 분배’란 재판에 있어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나 그 상대방에게 입증…

아파트 관리비 연체한 입주자대표회장 처벌할 수 있을까?
등록자 이기문 장로
등록일 07.24 조회 1885

솔로몬의 지혜 최근 우리의 주거문화는 공동주택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 보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므로 주택법은…

솔로몬의 지혜 | 혈액거부로 사망한 환자, 의사 책임은?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7.06 조회 1883

솔로몬의 지혜 종교적 신념으로 다른 사람의 혈액을 거부하다가 사망한 경우, 의사의 책임은? 최근에 존엄사 판결로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우쳐 주…

솔로몬의 지혜 | ‘존엄사’ 논쟁에 대하여
등록자 권오용 변호사
등록일 05.28 조회 1879

솔로몬의 지혜 2년 전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호흡이 유지되고 환자의 가족들이 인공호흡기…

시효취득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4.20 조회 1878

솔로몬의 지혜 ▲ 문병호 변호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2.01 조회 1872

솔로몬의 지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

솔로몬의 지혜 | 법과 그의 의
등록자 권오용 변호사
등록일 12.02 조회 1868

솔로몬의 지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33)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란 나라의 모든 체제와…

솔로몬의 지혜 | 치매 걸린 노부모의 재산처리
등록자 이기문 변호사
등록일 05.09 조회 1867

솔로몬의 지혜 보통 치매현상이 있으면 심신이 미약하거나 심신이 상실되어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치매현상이 있다는 현실만으로 그와 같이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교육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12.23 조회 1866

솔로몬의 지혜 종립 사립학교 학생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인 고등법원은 원고…

형사재판의 대원칙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6.29 조회 1865

솔로몬의 지혜 형사재판에서 유. 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등록자 변호사 이세중
등록일 12.26 조회 1862

솔로몬의 지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현대의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나 선교방식에서 벗어나 열린 예배, 새로운 선교방식을 통해 세상을 …

통상임금문제의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4.14 조회 1857

솔로몬의 지혜 지난 2013. 12. 18.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지난 2012. 3.경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3.02 조회 1856

솔로몬의 지혜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위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등록자 오수미 변호사
등록일 02.16 조회 1855

솔로몬의 지혜 불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 난 곳의 물건을 태울 뿐만 아니라 부근의 건물 기타 물건도 연소(延燒)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솔로몬의 지혜 | 외국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시급하다
등록자 이기문 장로
등록일 10.22 조회 1852

솔로몬의 지혜 2009년 8월 7일 우리나라는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바야흐로 우리는 이 협정을 통하여 12억의 거대 인구를 가진…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