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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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
산업 혁명(産業革命, Industrial Revolution)은 인류의 삶을 바꿨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과 이로 인한 사회, 경제 등의 큰 변혁으로 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초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으로 전 세계 기업인, 정치인, 경제학자 등 전문가 2천여 명이 모여 세계가 당면한 과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과학기술’ 분야가 주요 의제로 선택된 것은 포럼 창립 이래 최초였다.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설명한다.
주지하듯이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되어 철도, 면사방적기와 같은 기계적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동력 대량생산으로 1870년대부터 시작되어 공장에 전력이 공급되고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제어 자동화 등의 정보화를 특징으로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자동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진화하며, 업무용 메인프레임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기술 시대가 열린 것이다. 3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의 필요조건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고 개별적으로 발달한 각종 기술의 원활한 융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연결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 가능성을 들 수 있으며, '인더스트리(Industry) 4.0'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초연결성).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 파악(초지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게 된다.
이런 변화의 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여건에 있는가? 우리는 정보화와 인터넷 사용율에 있어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사회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인간과 생명가치가 존중돼지 못하고 있다. 가정, 학교, 종교에서마저 돈이 지배하는 구조가 강고해 지고, 지난 10여 년간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고, ‘묻지마’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빈부격차도 가장 심하며, 특권층 부패지수도 계속 높아져 돈과 권력의 불의(不義)한 카르텔로 1대 99의 사회가 되었다. 청년들은 절망하고 이른바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남과 북은 통일과 교류의 기운은 사라지고, 주적이 되어 갈등하고 있으며, 남한은 미국과 일본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 남북 당사자 스스로를 희생시키고 있다.
이제 제4혁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견인할 제도와 생각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현재의 우리사회를 변화시킬 방향과 리더십이 요구되며 그런 생각과 행동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다수 국민의 자유와 건강한 노력이 평가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정당하게 살아갈 구조와 제도의 확장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의 구조적 성장과 발전의 기반이며 분단 70여년의 비원인 통일을 향한 점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정권의 이해에 관계없이 민족차원에서 지속, 실천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확대 심화되는 정책과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제에서의 구조조정은 세계와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과 경제를 새롭게 살리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 부실한 기업과 정책에 대하여는 기업 소유주와 경영진, 정부 관료의 과오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상시적 개혁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공정책을 평등지향적, 사회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책 없는 노동유연성은 빈민을 양산하고 전문 노동력을 상실케 한다.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고, 인권에 근거한 복지정책과 예산이 생산과 소비로 선순환되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전문 업종의 범주를 정해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재벌 및 대기업은 업종을 전문화하고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한 재벌기업들이 계열사(위장계열사 포함)를 100여 개씩 확장하고, 국제경쟁력은 외면하고 자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대형 유통망 장악을 통해 국내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식음료 등을 싼값에 주문생산하고 자체 생산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끔 싹쓸이하며, 심지어 떡볶이집, 김밥집, 빵집, 커피전문점, 슈퍼마켓 등 작은 가게가 있는 골목 상권까지 프랜차이즈 형태로 장악해 서민의 경제활동 수단을 빼앗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의 개혁은 과거와 국내적 차원만이 아니라 세계적이고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차원에서 국가 전체를 혁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의 시대이며 ‘세계가 당신의 손 안에(World in your Palm)’ 있는 시대다. 의식과 행동 그리고 리더의 철학과 정책의 근간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은 그런 리더를 선택하고 감시하며 그것이 곧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임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김홍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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