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0.>

탄핵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회의 결의가 있었다. 국민으로서는 어쩌다 이지경이 됐는지 하는 아쉬움과 자괴감이 크지만 국회는 탄핵을 결의했다.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국회의원,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 모두 기뻐할 수 없고,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고 걱정이다. 이런 일이 없이 잘 되는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백성의 마음이건만 언제까지 정치지도자의 모습이 백성을 부끄럽게 하려는지? 국회의원으로서 탄핵을 결의하는 권한을 행사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결정을 했다고 하기 에는 아쉬운 마음이다. 뭔가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탄핵을 받아야 하는 대통령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다. 인도의 간디와 같이 세계가 기억하는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잊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면 참 좋겠다.

국가의 최고 권력은 최고 통치자에게 있다. 물론 그것은 국민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함에 있어서 국가와 통치자를 이용해서 공의로 통치하도록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따라서 국가와 권력을 존중한다. 그렇다면 탄핵의 정국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입장이어야 하는가? 대통령의 통치권도, 대의정치의 대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탄핵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떤 권한(권력)도 국민을 전제한 국익과 공의와 질서가 전제되어야 한다.

무질서는 또 다른 악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단지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개는 싫다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과 다른 것을 부정하는 것은 무질서와 폭력을 동반하게 된다. 오직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정한다면 여론과 민의를 이용해서 개인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누가 되었든 모두가 헌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질서 있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모아 통치권과 사회적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채택했기에 국민의 합의로 채택한 헌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 법에 의한 통치권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에도 단지 자신의 생각만 옳거나, 자기의 주장만 관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투쟁을 동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자신들이 철저하게 헌법과 그 권위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통치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 일을 게을리 하거나, 모른 척 하거나, 그것마저도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정당의 유불리(有不利)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과 정치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누가 잘 했고, 누구는 못했기 때문에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은 정치지도자들에 대해서 차갑고 싸늘한 눈으로 보고 있다. 그들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냉소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른다. 국민들의 기대치에 너무나 못 미치는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좋게 말하면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백성들이 너무 많이 성장해있는데 지도자들이 못 미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지?

성장통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병이 되고, 병이되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굳이 성장통이라고 한다면 짧게 치르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특별히 국민의 대의를 위탁받은 정치지도자들의 책임은 결정적이라고 할 만큼 크다. 당리당략 이전에 국가 전체를 의식해야 한다. 국민은 절대 안정된 가운데 국민의 주권이 존중되는 국가의 통치권을 확립되기를 바란다. 또한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부끄럽지 않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유럽 어디를 가도 한국 관광객이 몰려다닌다고 할 만큼 많다. 이제는 한글로 된 안내판을 내걸 정도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경제적 성장과 함께 세계 어디를 가든 관광하고 있는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그런데 유독 정치만큼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의 자존심이 상한다.

탄핵은 모두의 아픔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음은 이웃 일본인들은 못하는 일이기에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데 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더 질서가 있는 나라, 안정된 나라, 국민의 바람과 이상을 잘 담아낼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존경받고,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라는 대로 다 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번에 치른 대가가 너무 크기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리스도인들은 통회하는 마음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국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바르고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과 무의식도 보이지 않는 책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