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웃픈’ 데칼코마니 정국

“조선 숙종 때 암행어사 당하관 이관명이 지방 시찰 후 돌아와서 ‘통영에 속한 섬 하나가 무슨 일인지 후궁 한 분의 소유였는데 그 섬 관리의 수탈이 어찌나 심한지 백성들의 궁핍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고 보고하자 숙종은 ‘조그만 섬 하나를 후궁에게 준 것이 그렇게도 큰 불찰인가?’하며 벌컥 화를 냈고, 궐내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러나 이관명은 ‘누구 하나 전하의 지나치고 거친 행동을 막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신을 포함하여 직언하지 못한 대신들도 아울러 법으로 다스려달라’고 간청했다.

신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숙종이 승지를 불러 전교(傳敎)를 쓰라고 명할 때 모두가 이제 이관명은 중형에 처해지리라 생각했지만 ‘전 수의 어사 이관명에게 부제학을 제수한다.’ ‘부제학 이관명에게 홍문제학을 제수한다.’ ‘홍문제학 이관명에게 예조참판을 제수한다.’고 연이어 명령했다. 그리고 이관명을 불러들여 ‘경의 간언으로 이제 과인의 잘못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신념으로 왕의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라’고 했다.”

인터넷에 올려 진 숙종 때의 일화를 간추린 것이다. 권력 앞에 아부는커녕 목숨 걸고 바른 소리 한 이관명의 용기와 충직한 신하를 알아본 숙종의 안목이 경이롭다. 반면 선거 전부터 준비된 대통령이라던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지금도 17개 정부 부처 장관을 다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속도전’과 ‘여론정치’로 압축되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4년 내내 불통 이미지였던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한 달 정도는 소통 이미지에 성공했고, 이틀에 하나라고 할 만큼 가는 곳마다 ‘업무지시’를 내리며 속도전을 펼쳐왔다. 인사 지연은 단순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 아니라 ‘병력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이상 5대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고위공직자 인선 때 절대 배제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원칙에 위배된 인사 천거 때문이다.

위장전입 문제가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국회 인사 보고서 채택이 거부됐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과거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가정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주장한 이념편향적 과거 언행 논란과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되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방산 10억 자문료 수수에 4건의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지며,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임금 상습 체불이 문제가 되자 점차 실망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게다가 과도한 코드인사를 하고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야당도 똑같아서 9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과거 서로의 언어를 그대로 답습하며 ’웃픈‘(웃기면서 슬픈) 데칼코마니 정국을 연출하니 국민들은 이제는 짜증난다는 분위기다.

“논문 표절 인물은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중책을 맡을 자격이 없다”던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내로남불‘, “음주운전자는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더니 조대엽 후보자와 안경환 후보자를 천거하고, “위장 전입이 인지상정?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더니 위장전입 이력이 있는 이낙연 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천거한 조국 민정수석의 ‘내로남불’, 문 대통령은 자진사퇴자가 아니면 임명을 감행하니 이 또한 ‘내로남불’, 죄다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다. 국민은 ‘남불내불’ ‘내로남로’라는 사실을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제2의 이관명이 아쉽다. 국민은 통합하는 대통령과 ‘미움 받을 용기’로 협치와 시스템 국정운영을 주장하는 제2의 이관명을 고대하는 분위기다.

내로남불, ‘웃픈’ 데칼코마니 정국

“조선 숙종 때 암행어사 당하관 이관명이 지방 시찰 후 돌아와서 ‘통영에 속한 섬 하나가 무슨 일인지 후궁 한 분의 소유였는데 그 섬 관리의 수탈이 어찌나 심한지 백성들의 궁핍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고 보고하자 숙종은 ‘조그만 섬 하나를 후궁에게 준 것이 그렇게도 큰 불찰인가?’하며 벌컥 화를 냈고, 궐내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러나 이관명은 ‘누구 하나 전하의 지나치고 거친 행동을 막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신을 포함하여 직언하지 못한 대신들도 아울러 법으로 다스려달라’고 간청했다.

신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숙종이 승지를 불러 전교(傳敎)를 쓰라고 명할 때 모두가 이제 이관명은 중형에 처해지리라 생각했지만 ‘전 수의 어사 이관명에게 부제학을 제수한다.’ ‘부제학 이관명에게 홍문제학을 제수한다.’ ‘홍문제학 이관명에게 예조참판을 제수한다.’고 연이어 명령했다. 그리고 이관명을 불러들여 ‘경의 간언으로 이제 과인의 잘못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신념으로 왕의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라’고 했다.”

인터넷에 올려 진 숙종 때의 일화를 간추린 것이다. 권력 앞에 아부는커녕 목숨 걸고 바른 소리 한 이관명의 용기와 충직한 신하를 알아본 숙종의 안목이 경이롭다. 반면 선거 전부터 준비된 대통령이라던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지금도 17개 정부 부처 장관을 다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속도전’과 ‘여론정치’로 압축되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4년 내내 불통 이미지였던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한 달 정도는 소통 이미지에 성공했고, 이틀에 하나라고 할 만큼 가는 곳마다 ‘업무지시’를 내리며 속도전을 펼쳐왔다. 인사 지연은 단순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 아니라 ‘병력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이상 5대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고위공직자 인선 때 절대 배제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원칙에 위배된 인사 천거 때문이다.

위장전입 문제가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국회 인사 보고서 채택이 거부됐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과거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가정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주장한 이념편향적 과거 언행 논란과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되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방산 10억 자문료 수수에 4건의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지며,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임금 상습 체불이 문제가 되자 점차 실망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게다가 과도한 코드인사를 하고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야당도 똑같아서 9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과거 서로의 언어를 그대로 답습하며 ’웃픈‘(웃기면서 슬픈) 데칼코마니 정국을 연출하니 국민들은 이제는 짜증난다는 분위기다.

“논문 표절 인물은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중책을 맡을 자격이 없다”던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내로남불‘, “음주운전자는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더니 조대엽 후보자와 안경환 후보자를 천거하고, “위장 전입이 인지상정?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더니 위장전입 이력이 있는 이낙연 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천거한 조국 민정수석의 ‘내로남불’, 문 대통령은 자진사퇴자가 아니면 임명을 감행하니 이 또한 ‘내로남불’, 죄다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다. 국민은 ‘남불내불’ ‘내로남로’라는 사실을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제2의 이관명이 아쉽다. 국민은 통합하는 대통령과 ‘미움 받을 용기’로 협치와 시스템 국정운영을 주장하는 제2의 이관명을 고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