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문제, 무료로 상담받고 지도받으세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인해 알게 된 채무, 이 채무가 상속되었음을 모르고 있던 J씨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 했다. 특히나 채무가 고인이 직접 사용한 금액과는 한참 거리가 먼 큰 금액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인천지방법원 앞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J씨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 고민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는데, 상담에서 소장작성까지 무료로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주어서,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의 경우는 부모가 사용한 카드 값이 원금은 소액이었으나,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한참 후 동안 아무런 보고도 없이 연체이자가 계속해서 불어난 뒤 통보되어 굉장히 억울한 상황 이었다고 이야기 했다.
이렇듯 평범하던 삶에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길 때가 있다. 특히 그것이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법과 관련된 문제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앞이 캄캄하기 부지기수다. 이러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문가의 설명과 상담이 큰 힘이 되고 그 법률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는 초석이 되고는 한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해결하기에는 비용적 문제가 너무 크거나, 부담스러울 경우, 특히나 이것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이 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황이 더욱 난감해진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면 전문변호사가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어떻게 소장을 작성해야할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해준다. J씨는 “무턱대고 개인변호사를 찾아가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건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개인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점 전화번호 032-874-3374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P씨는 90년도에 신분증을 잃어버려, 알지도 못하는 제 3자가 그것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불법으로 돈을 사용하여 피해를 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이 카드부채문제로 시달렸다”며 “한 금융기관에 정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도 그 부채가 다른 기관으로 매각되고 이전되면서 그 때마다 새롭게 해명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란 기관에서 다 빚 독촉을 하여 마음한 구석에 불편함이 남아있었다. 그는 우연히 큰 아들을 통해 금융감독원이란 곳을 알게 되어 억울함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받았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개인 간에 발생한 문제를 다루는데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며 아쉬워했다. 이에 P씨 아들은 “자신이 대출 받지도 않았음에도, 은행들은 명의상 채무자에게 독촉을 한다며,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있는 금융기관의 행동에 규탄을 한다”며 “금융기관이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에 소비자 및 유사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더 이상 채무자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고 P씨는 말한다. 그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해명을 하고 서류를 보내 해결을 하였어도 시간이 흐르면 또 다시 법적인 통보를 받는다”며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금융감독원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해결돼 자유롭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접수 할 수도 있으며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도 있다.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1332

이외에 무료법률상담 센터
* 인천지방법원 내부 법률 상담소 국번없이 132
* 인천 시청 법률상담소 (032-440-8350)
화요일, 목요일 2시~4시 일반법률 상담/ 수요일 세무상담,/ 화요일, 금요일 오전 9~12시 소비자상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가능, 단 방문상담 우선)
* 한국가정법률사무소 (032-865-1120)
이혼 및 가정폭력, 성폭력 등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사회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이주외국민, 난민, 북한이탈주민, 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정 무료법률상담 및 변호 제공

박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