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초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사에서 발표한 한국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5년에 세계 9위, 205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81,000$로 세계 2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53년 휴전상태로 전쟁을 끝낸 세계 최빈국의 대한민국이 불과 50～60년 만에 오늘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원동력이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는 것은 이제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육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력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우리의 교육을 눈여겨보고 탐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산업화,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아직 선진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들과 경쟁하여 골드만삭스의 전망처럼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교육의 선진화일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점은 하향 평준화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잘 하는 학생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하거나 억제하였고, 잘 하는 학교 또는 열심히 하는 교사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였다. OECD 주요 국가들의 학력평가 점수를 비교 분석해 보면 최상위 그룹에 속한 학생들의 비율이 캐나다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수인재를 많이 길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화의 문제도 심각하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하여 보다 바람직한 인재로 육성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학교 현장의 민주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 교육 외적인 문제들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되곤 하였다. 교원 노조의 활동, 교육감 선거 등의 문제가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이 강조되면서 일부 학부모나 학생의 교사 경시 풍조로 인한 갈등이 교권을 추락시키며 학교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외에도 교육 선진화를 이루는 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학교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는 한 가지 방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목표는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선진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지나친 입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향평준화를 이루어야 한다. 평준화의 목적과 가치는 소중하다. 그러나 평준화가 잘하는 학교와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을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잘 하는 학교에게는 자율을 최대한 허용하여 교육성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고, 뒤쳐지는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이상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상향평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도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함으로써 적절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근 학교 자율화가 많이 이루어져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교원 역량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교원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켜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중심 교육이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결과가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과도한 입시 위주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최근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입시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나 보다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된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처럼 일류국가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대로 주저앉아 삼류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력이 되었듯이 조속히 선진화를 이룸으로써 다시금 일류국가를 견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제, 교육과정, 수업방법, 교원정책 등을 포함하여 교육 전반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팽윤/이팽윤창조교육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