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최근 우리 사회에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만큼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상담소를 찾아 법률적 상담이나 나아가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다문화가정의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보며 체감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를 가장 근접한 현장에서 보고 들으며 대안을 모색해온 상담소는 다문화가정의 문제 또한 상담소의 우선적인 과제로 받아 안아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안정된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가정문제라는 현실의 창을 통해 본 현재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2현재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은 약 28,000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은 약 8.000건으로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의 문제 역시 여성의 문제로 귀결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 가정의 이혼율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다문화가정의 파탄, 이혼문제는 법적인 측면에서 내국인끼리의 이혼문제보다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지원정책 등은 원만하게 사는 가정을 목표로 그 가족 구성원들의 안정된 정착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정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인권과 평등의 측면에서 적절한 도움을 얻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갈등과 마찰을 보면 그 내용에 있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전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력과 학대, 애정 없는 생활, 대화단절,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극심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그 양상이 훨씬 더 심각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법적인 조언을 얻기에 우리 현실이 상당히 미흡한 것입니다. 이는 현행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제고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 다문화지원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프라가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예산배정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아, 이런 제도가 비교적 발 빠르게 입안되고 집행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한 때의 유행 혹은 쉽게 예산을 배정받고 쓸 수 있는 사업 등으로 여겨져 실효를 얻지 못하고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미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제공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원만하고 안정된 정착 뿐 아니라 갈등과 마찰을 겪는 이들을 위해 그들도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법률적 서비스를 아울러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더 절실하게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기에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시급하게 고려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운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뜻과 일치되는 일이기에 전국 지부들이 각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힘을 합해 이들이 내국인 가족과 동일한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이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의식과 세계관 그리고 정책과 제도가 이들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미래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와 발전의 한 축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그 어느 때, 어떠한 사안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