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 보여
성차별, 보건 부문 적고 의사결정 부문 크게 나타나

“2010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과연 어느 수준인가?” 완전한 성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가정할 때, 2010년 현재 시점으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점수는 62.6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평등보고서는 사회부문별 성차별의 원인,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국가의 성평등정책 전략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010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성평등보고서’는 2009년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방안 연구’에서 개발한 성평등지수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8개 부문(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별로 성평등 수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고, 각 부문별 대표지표를 통해 성평등지수를 측정하는 한편, 이를 정책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2011년에는 20개 대표지표 중, 안전부문의 ‘강력범죄피해자 성비’의 산정방식을 과거 피해자 남녀격차만을 고려한 방식에서 ‘남녀격차와 수준’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연구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성평등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9년 일시적으로 소폭 악화된 후 2010년에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현재 성차별이 가장 적은 부문은 보건 부문, 가장 큰 부문은 의사결정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부문 성평등 점수는 89.1점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 부문 75.0점, 문화․정보 부문 72.5점, 경제활동 부문 67.9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부문의 성평등점수는 19.2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성평등 관련 각종 국제지수에서 대표성 분야의 우리나라 순위가 특히 낮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행정․경제 등 각 분야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여전히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05년과 비교하면 교육·훈련, 경제활동, 가족 부문 성평등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성평등지수 추이를 보면 8개 부문별로 등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 복지, 교육․직업훈련, 경제활동부문은 성평등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의사결정, 안전, 문화․정보의 성평등수준은 최근 악화되었고, 보건부문은 성평등 수준은 높으나, 지속적으로 다소 하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수준이 낮은 부문과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부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범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평등지표 측정결과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평등지표체계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와 더욱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성별 분리가 필요한 통계를 발굴하고 생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