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지난 26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0일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를 통해 노동계·여성계 등 각 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실시하여 일부 과제를 추가로 보완한 것이다.
’0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확정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충실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5년 동안 75.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ㆍ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저출산 분야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등의 과제를 보완하였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ㆍ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ㆍ교육비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령, 금액),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천→3천5백만원), 신혼부부에게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하여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출산·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고령화분야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중고령 여성 취업 지원 등이 추가되었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과제를 보완하였다. 그리고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하였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ㆍ교육ㆍ금융ㆍ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성장동력분야는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과제를 추가하였으며 지방직 5급 이상 관리직 중 여성비율을 2009년 8.1%→2011년 9.6%이상,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 비율을 2009년 12.8%→2015년 16%로 설정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가족 친화적 문화조성과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보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2020년 이후)으로, 출산율이 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의 참여 없이는 정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없는 만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기업·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