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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는 여성과 아기가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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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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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성ㆍ가족ㆍ보육분야 신규사업과 확대되는 시책
시자체로 하는 무상보육사업 확대 및 출산장려금 지급 등
2011년 인천의 시정운영 중점은 서민과 보다 더 가깝게이며,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다. 여성, 가족, 아동분야는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요소이면서 정책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2011년 인천시에서는 다양한 시책들을 신규로 추진하거나 기존사업을 확대하는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나갈 계획이다.
인천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정부는 2011년부터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이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무상보육 사업을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셋째아 이상 자녀 전면 무상보육 실시
2005. 1. 1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용을 전액 시에서 부담해 준다. 작년까지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 대하여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단가의 70%를 시에서 지원해왔으나, 2011년부터는 이를 100%로 지원확대 함으로써 인천시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는 완전한 무상보육 혜택을 보게 됨에 따라 다자녀 부모들의 보육부담 해소는 물론 출산 친환경 조성에도 기여를 하게 되었다.
법정저소득층 민간시설 이용 영유아 완전 무상보육 실현
2011년부터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ㆍ가정보육시설간의 보육료 차액분을 연령별로 최저 5만3천원에서 최고 8만6천원까지 추가 지원함으로써 3세 이상 법정저소득층 영ㆍ유아는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에 대한 필요경비 전액지원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중 보육료 감면대상 영유아에 대해서 정부지원어린이집 기준인 월 4만원~6만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필요경비가 월 7만원~9만원까지인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경우 해당 영유아에 대한 차별 요인이 되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해당 영유아가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필요경비 차액인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차별 요소를 완전히 없애도록 했다.
분만취약지 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출산환경 개선
인천의 경우 강화나 옹진지역은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로 분리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선 분만취약지에 대한 출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범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분만실)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개 지역당 시설ㆍ장비비 20억원, 운영비로 10억원이 지원되며 분만 취약지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 사업 후에도 의사 및 간호사 인력확보, 산모이용율 증진방안모색 등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함으로써 인천지역내 출산여성들의 분만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필수 예방접종비용 지급
출산 부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2011년 셋째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30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200만원)을, 2013년 첫째아까지도 출산장려금을(100만원) 지급키로 하여 2013년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에 자녀수에 따라 차등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며, 2011년에는 인천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2011. 1.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셋째이후 자녀가 있는 세대는 3백만원의 출산장려금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기로 헸다. 시는 2011년부터 0세~3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6,658명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영ㆍ유아들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인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 소아마비, 홍역ㆍ풍진, 일본뇌염, 수두 등 7개종을 접종할 때 본인부담금 1만5천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임산부, 영ㆍ유아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출산 전∙후 과정까지 세밀히 관리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는 등 무상보육사업과 연계하여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혼 등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가족지원 확대 및 신규사업
가족보듬사업 및 조손가족 지원사업 신규 실시한다. 성폭력, 실종, 유괴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2011년부터 새롭게 실시된다. 건강가정센터 가족보듬사업을 통하여 긴급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한 아이돌봄, 노인돌봄, 심리정서지지는 물론 전문상담, 심리검사 및 진료ㆍ치료 서비스까지 제공해 줌으로써 2차적으로 발생하는 가족해체 피해 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부 또는 조모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조손가족에 대하여 아동학습도우미 서비스, 조부모 가사 건강지원, 가족교육ㆍ상담 및 심리정서적 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환경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전년도 7개소에서 부자공동생활가정시설 1개소, 모자공동생활가정시설 2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한부모가족시설은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중 군ㆍ구 한부모가족 담당자 상담을 거쳐 입소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주거제공, 아동양육비 지원, 자립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한다.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2010년 7개소 운영하던 것을 2011년에는 각각 동구와 연수구에 2개소를 확대 설치 운영한다.
이혼관련 상담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가족해체의 주원인인 이혼 증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이혼전 상담 프로그램을 전년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에서 이혼숙려 및 이혼전 상담을 통하여 부부관계 갈등해소 및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2011년에는 공모를 통하여 위탁기관을 1개소를 더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확대된 이혼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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