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서행동장애 상담시설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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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장안대 교수, 인천힐링센터 상담본부장)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활용방안
윤일병 타살사건이나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군대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선임병이 됐을 때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대 내에서의 인권교육만으로는 현재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관심병사들은 물론 관심장교들도 심리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4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인천은 서울을 포함한 7대 광역시 중 자살률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높은 이혼율과 가정해체 및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구조의 스트레스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아동 및 청소년 상당수도 정서 행동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것이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시와 주변 도시에서 개최된다. 문제는 1조7000억원이 투입된 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이다. 인천의 기존 경기장 10곳과 신설 경기장 16곳의 대회 이후 연간 관리비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이중 60~65%는 운영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35~40%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매년 140억~160억원의 세금을 유지비에 써야할 형편이다.
인천시는 감액추경을 거론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이 때문에 시 재정을 지출하지 않고도 경기장을 활용하면서 지역사회의 협력기관과 기업들의 도움으로 정서 및 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이 경기장 활용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승마장과 수영장을 활용할 경우 인천광역시민들이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을 대폭 낮출 수 있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때마침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승마장 수영장 등을 청소년과 인천시민들을 위한 정서행동장애 상담시설로 지역사회에 환원할 의사를 표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보면서 “있고 없는 것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생기고, 어렵고 쉬운 것은 서로를 보완해 주며, 길고 짧은 것은 서로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의논한다”는 노자의 ‘유무상생(有無相生)’의 가르침의 지혜가 생각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인천시가 문학경기장을 올 1월 1일 SK와이번스에 100%민간위탁을 하면서 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16개 신설 경기장 중 일부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해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윈-윈하는 상생의 변화방안이라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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