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정당한 사유 없는 휴원 금지



지난달 17일부터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발표하고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경우 원장 자격정지(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1년) 등 제재조치가 마련되며 부모에게 비용을 수납 받아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차량 운행 중지 행위 또한 금지된다.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난달 17일 이후부터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 정원을 조정하여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한편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실습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등 영‧유아의 안전‧건강 등과 관련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등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