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무상급식, 강남 홍수, 내곡동 사저, 론스타, 안철수, 희망버스, 학교폭력 등 수많은 키워드들이 있었다.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
지난 7월에 UN CEDAW(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협약) 제49차 세션에 제출된 NGO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가지 핵심이슈와 5가지의 새로운 이슈를 제기했다.
5가지 핵심이슈의 내용은 “민과 관의 젠더 거버넌스 붕괴, 낙태, 이주여성 체류권과 사회안전망, 여성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자, ‘영리형 보육시설’ 문제”이다. 또한 5가지 새로운 이슈는 “여성연예인 성 착취, 사회지도층의 여성인권침해 행위, 미용성형과 여성건강권,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인정, 통일․평화분야 여성참여 및 북한이탈여성 인권문제”이다.
그리고 새로 재개정된 법률(성폭력, 가정폭력,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법등), 여성정책 전담기구, 성주류화 정책, 공공부문 여성참여확대,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이주여성분야, 인신매매, 정치 분야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노동, 일 가정양립, 여성건강과 재 생산권, 여성복지 및 취약계층 보호, 배우자 강간, 혼인과 가족관계 내 평등 등, 큰 범위에서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한 가지씩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위의 10가지 이슈들만 해도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정부 측에서 낸 보고서와 NGO측의 ‘그림자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당연히 정부 측의 보고서 내용과 많이 다른 NGO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 인권의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측과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에 밀착해 활동하는 NGO의 입장은 다르다.

여성연합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문제는 두 가지 이다.
“첫째는 1998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아시아와 글로벌 수준의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여성의 빈곤이 구조화되어 ‘여성의 삶을 결과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이는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으로 인한 폭력피해 여성, 그리고 이주여성 등 소외되고 주변화 된 여성 집단의 ‘경제·사회·문화적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그 결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2010년 발표한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전 세계 134개국 중 104위로 심각한 성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여성정책이 끊임없이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 평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즉,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와 보호시스템이 끊임없이 마련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구체적 현실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지 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삶에 영향을 준 전체사회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박인혜)이다. 그러하기에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는 NGO의 임무라 할 수 있다. 폭력은 성별적 정치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운동은 ‘정치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또 12월 대선에서 여성들과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정치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를 뽑는 중요한 일이 바로 흑룡의 해에 일어날 “민심반란”의 내용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송구’하지 않을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