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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구조 변화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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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상인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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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고용구조는 여전히 M자 곡선을 탈피하지 못했다(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낮아지는 현상). 유독 한국여성만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아닌데 출산과 육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현격한 취업하향을 보이는 현상이 큰 것은 무슨 이유일까?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학령전 공교육에 대한 논의가 크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이를 증명하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우선은 구직여성이(한국여성의 대부분이 직업을 원한다) 출산과 육아기에 마땅한 보육대안을 갖지 못함과 여성의 취업에 있어 보육비용을 크게 상향하는 가치를 갖기 어려운 저임금도 이유가 된다. 그렇더라도 나중 육아가 다 끝난 후 다시 재진입 하려할 때 이미 커다란 변화속의 노동시장과 몇 년 동안의 가사와 육아로 퇴보된 상태로 사회에서 원하는 노동인력이 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한숨짓는 것보다는 취업을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한국의 현실은 출산과 육아기에 직장을 놓는 것이 관습처럼 되었다. 물론 예외는 있다. 공무원이나 공사 등의 경우가 예외직종이다.
여성스스로 강인함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워킹맘의 현실이 그렇듯이 직장 내에서의 격무와 다시 집으로 와서의 육아와 가사의 고단함이 한창 힘든 육아기에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그럴 때 남편의 가사와 육아분담의 협조는 천군만군의 힘이 된다. 함께 아이를 케어하고 집안일에 나서주는 남편과 시댁의 협조 없이 일하랴, 가사와 육아하랴 여성은 너무 지칠 수밖에 없다. 사실 여성은 감성적인 사이클이 보다 강하다. 한달의 절반 정도 생리주기를 겪으며 몸이 힘든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한다. 집밖과 안에서 겪는 일스트레스와 더욱이 홀로 감당한다는 소외에 대한 감정곡선의 변화가 크다. 이럴 때 남자들의 입장이나 시댁의 반응은 변덕스러운 성격, 짜증내는 며느리, 저만 힘든가? 등... 사랑과 결혼, 아직도 여성들은 사랑의 환타지에서 머뭇대고 있는데 현실은 일, 일, 일... 그 속에서 갈등이 오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결론을 내기 십상이다.
연공급 인사제도가 다반사인 한국의 상황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의 진급과 임금인상등 지위향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미치게 된다. 결국 능력 있는 여성조차도 경력단절여성이 된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걸리는 수년 동안 많은 좌절과 낙심을 거쳐 어렵사리 재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차별을 겪어야 하는 형편이며 대다수가 비정규직, 일용직, 파트타임, 게다가 무급가족종사자라는 급여와 상관없이 일하는 여성들도 많은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100여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인천에만도 6개(2012년 1개추가인증)센터를 가지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실로 희망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구직여성을 상담하고 알선하는 일만이 아니라 취업집단상담과정을 운영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성을 살리고 일가정 양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업여성들의 손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다. 그것뿐인가? 구인업체에게 여성직원알선만이 아니라 여성인턴제로 직원1명 300만원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여성을 위한 시설지원금도 주는 등 알고 보면 알짜 지원제도가 많다.
이같이 많은 지원책을 가지고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는데 적극적인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 육아기간이 단축되고 육아기 이후 중장년기간이 길어진 여성생애주기의 변화로 중장년 기혼여성의 가용노동력은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태부족인 한국의 고용상황 속에서 큰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여성인력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 이래저래 대안은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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