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해 형사고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10월부터 약 3개월 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간합동조사팀을 구성해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해 왔다.
조사보고서 중 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시설 이용자 간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6건, 학대 의심하례 5건이 보고되었으며, 손들고 벌서기, 강요적 금식 등 체벌 의심하례 12건을 비롯해 수치심 유발사례 6건,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9건 등의 실태가 보고되었다.

이에 복지부는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및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한 바, 지난 3일까지 형사고발 된 건은 7건으로, 시설 폐쇄 및 법정전환 18건, 분리조치 및 성상담전문가 심층 상담 등 재조사 요청 6건이 이루어졌다.
형사고발 건 중 성폭력 사례 1건은 시설장 교체 및 관련자가 형사고발 조치되었으며, 장애인 간 성추행 의심사례 5건 중 4건은 조사팀이 현장에서 시설장에게 우려대상자에 대한 관찰·주의를 요청하고 나머지 1건은 피의자·피해자 분리 및 심층 조사를 통해 형사고발 조치되어 가해자 2명은 불구속 기소, 피해자 2명은 다른 시서로 전원조치 될 예정이다
폭행 6건 중 종사자가 이용 장애인을 폭행한 1건은 가해자 해임, 사무국장 징계(견책), 시설장을 경고조치했으며, 나머지 3건은 가해자 형사고발, 이용자 간 괴롭힘에 가까운 폭행 2건은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도록 했다.
학대관련 건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금식·결박한 시설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를 하는 한편 시설장 경고조치 및 인권교육 등을 실시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통장관리·노동력 착취 등의 9건은 이용자의 수당관리가 부적정한 사례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한 채벌 12건, 수치심 유발 6건, 식자재 위생 및 환경 불량 15건 등 기타 인권침해 사례로 보고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장 교체, 해당 종사가 배제조치, 주의·경고, 인권교육 실시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개정 장애인복지법 7월부터 시행
복지부는 이번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 공포해 올 7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유치원, 초·중학교, 아동시설 등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폭력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제한이 없어 온 바다. 이에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범죄 경력자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취업제한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의 보호,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시설 내 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해, 올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이 외부와의 단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외부 인력과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복지부는 시설 종자자에 대해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권상담 방법 및 침해 사례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