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 당선자 특별대담 윤상현 의원(새누리당, 남구갑)

 

“재정자주도 높여 남구 발전 기틀 만들 것”

 

 

◆ 일 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윤상현 의원 지역 사무실(학익동)

◆ 대 담 : 윤용상 편집국장

◆ 사 진 : 박천석 기자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을 통해 인천의 13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7명, 새누리당 4명, 무소속 2명의 당선자가 각각 확정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당선자들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이들 당선자들의 국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방향을 들어보는 한편 희망차고 건강한 인천건설을 위해 인천의 3,000여 교회와 100만 기독교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요 정책 및 인천 기독교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윤용상 국장 : 먼저 20대 총선에서 여러 가지 힘든 여건 가운데 3선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간 지역구를 위해 헌신할 각오 및 중점적으로 하실 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대담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 윤상현 의원 : 말씀주신대로 여러 가지 힘든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주민여러분의 성원이 큰 힘이 됐고, 가는 곳곳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들의 넓은 품이 저 윤상현을 다시 일으켜 주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여러분의 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에 약속드린 공약은 물론이고 인천보훈병원과 인천발 KTX연결사업처럼, 남구와 인천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용상 국장 : 특별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출마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압도적으로 당선되셔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소감과 함께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국가와 인천이 극복해야할 가장 큰 과제라고 하면 역시‘경제’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속한 지역은 구도심권으로 경제활성화가 그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데 이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상현 의원 : 지금 남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정입니다. 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꼭 필요한 사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정문제는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산업 등을 육성시켜 재정을 건전하게 확충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함으로써 재정자주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국립인천보훈병원과 국비특별교부금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75억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보훈병원을 건립함으로써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재정을 확충시키고, 또한, 국비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체된 사업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윤용상 국장 : 지금 인천에서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서 인천지역의 건설업체들이 홀대를 받고 있어 인천경제활성화를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없이 1군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인천의 시민들이 공사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외지업체들이 인천의 각종 공사를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의 세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과 방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상현 의원 : 부동산 경기 하락과 내수 위축으로 지역 건설사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건설현장에서 인천업체 하도급·자재·인력·장비의 참여와 사용 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해 하락했고 특히, 하도급 비율은 40.4%에서 17.5%로 크게 떨어져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공기업과 대형민간건설사가 인천업체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인천시의 적극적인 요구와 대책이 미흡했던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지역 업체 의무참여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 업체의 고사를 막고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 필요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을 건전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와 필요하다면 제도의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 윤용상 국장 : 의원님께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 내세우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 및 예산 문제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상현 의원 : 앞으로 일반도로로 전환될 경인고속도로 인천IC~도화IC 구간에 3.6km의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양 옆으로 3차선의 친환경 녹색도로 조성, 그리고 대형 지하복층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인고속도로 ‘온새미 사업’입니다. ‘온새미’란 말은 가르거나 쪼개지 아니한 생긴 그대로의 상태를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온새미 사업’은 단절된 도시를 통합하는 대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시간이나 예산조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립인천보훈병원을 유치한 경험과 역량을 통해 ‘온새미 사업’을 반드시 관철시켜 통합된 인천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토론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 정상을 완전개방하고 문학산성을 복원하는 일을 시급히 하고 싶습니다.

작년 국방부와 낮 시간에만 일부 개방하는 것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 준 전시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년 후에는 완전 개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문학산성을 국가문화재로 추진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상 확정된 인천발 KTX연결사업도 조속히 추진시키려고 합니다. 인천발 KTX연결사업은 인천을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 시킬 수 있는 역점사업입니다. 중간에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윤용상 국장 : 기독교의 나눔을 통한 사랑실천은 교회의 선교과제하고도 맞물려 있어 인천의 3천여 교회와 100만 기독교인들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교회가 연계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소외이웃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상현 의원 : 지금도 지역사회와 교회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연계해 많은 사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사회가 추구해야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분들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나 미혼모, 한 가정 자녀, 독거노인 등 지역의 소외된 이웃의 생활과 복지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뿌듯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종교의 이타적인 삶을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용상 국장 : 지금 동성애 문제로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따르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상현 의원 :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 지향’에 대한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보여줘야 하는 자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폭력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자세에서 반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 윤용상 국장 : 연합기독뉴스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을 지내신 각 교단 대표들이 모여 연합을 통해 보다 희망차고 건강한 인천건설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창간되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연합기독뉴스에 대해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인천의 100만 성도들에게도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윤상현 의원 :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언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연합기독뉴스는 기독교인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문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핵심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독특한 형태로 꽃을 피우고 더 큰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