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통해 활기찬 남동구 만들어 나갈 것”

2016 총선 당선자 특별대담 /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동갑)

▣ 일시 : 2016년 4월 27일(수) 오후 4시

▣ 장소 : 박남춘 의원 사무실

▣ 대담 : 윤용상 편집국장

▣ 사진 : 주용철 원장(손 스튜디오 사진연구원)

 

 

▷ 윤용상 국장 : 먼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소감과 더불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 4년간 지역구를 위해 헌신할 각오 및 중점적으로 하실 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대담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의원님을 지지해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도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남춘 의원 :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한 모습을 지역구민들께서 잘 봐주신 거 같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5대 숙원사업도 해결하며 남동구가 나름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 왔고, 그 과정에서 구민들께서는 저에게 또다시 변함없는 희망과 믿음을 보내주신 만큼, 그 믿음을 기쁨과 행복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약속한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남동구의 발전을 포함해 인천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지역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또한 민

주주의가 바로 서고, 양극화 문제와 불공정한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추적하며

해법을 고민하겠다. 그 과정에서 주위 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윤용상 국장 : 특별히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를 떠나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체감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과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국가와 인천이 극복해야할 가장 큰 과제라고 하면 역시 ‘경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천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남동공단 입주 기업들의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남동공단 활성화를 비롯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춘 의원 : 선거캠프 분위기도 좋았고, 가는 곳마다 주민들께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서 기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말씀처럼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실업은 12.5%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고,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국민은 IMF 위기이후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경제실패의 책임을 아무런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번 총선

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민심을 전달했다 생각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역적으로는 지난

해 남동산단의 혁신산업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남동공단의 맞춤형 리모델링과 더불어 남촌동 일

원에 새로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2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남동산

단의 경우 85년 조성되어 인천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주력업종의 영세화가 가속화되고, 경기침체

로 공장가동률이 70%대로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구조고도화사업이 추진되

었지만, 여전히 근로·정주여건 개선 및 업종다변화 지원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혁신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비를 포함해 약 6,000억원의 사업비도 단계적으로 투입될 계획인 만

큼, 여기에 남동산업단지와 인접한 남촌도림동 일원에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를 새롭게 조성하여 남동산단과 연계된 시너지효과 유도를 통해 남동구내에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켜 남동구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청년 미취

업자 고용 의무를 확대 실시(공공기관 3->5%, 민간기업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 연령범위

(65->70세)를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채용 확대 및 장년층의 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재원 지

원 노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용상 국장 : 역시 경제 문제인데, 지금 인천에서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서 인천지역의 건설업체들이 홀대를 받고 있어 인천경제활성화를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없이 1군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인천의 시민들이 공사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외지업체들이 인천의 각종 공사를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춘 의원 :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1군 대형건설업체에 밀려 제한입찰에서 소외당하고, 하도급 공사 참여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공 공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와 지방계약법에 의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비율(49%이상), 하도급비율(60%이상)은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사는 이 마저도 강제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지역 공공 공사 발주금액(1조6,850억) 중 인천지역 건설업체 수주금액은 5,144억, 30.5%에 불과했고, 민간공사는 강제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더욱 미미해 20%내외 정도라 합니다. 결국 수십조원에 달하는 인천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셈으로 인천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기술력과 공사경험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돼 왔지만, 이제는 지역에도 기술이나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된 우량한 건설업체가 속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도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방안모색을 위해 인천시와도 협의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라경제자유구역내 하나금융타운, 송도 재미동포타운, 영종도 복합리조트개발사업 등 적잖은 대형공사들이 발주될 예정인데 우리 인천지역의 건설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함께 희망합니다.

 

▷ 윤용상 국장 : 이 외에도 의원님께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 내세우신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다양한 공약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 및 예산 문제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춘 의원 :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은 인천시가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 수립하여 청라7호선 연장 등 인천시 전체의 도시교통권역내 신규로 추진이 필요한 철도망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약 1조4,000억의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대형SOC사업으로 (국비60%, 지방비40%) 쉽지는 않지만, 남동구의 남북축을 연결하여 도심간 주민들의 교통편익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통 철도와 같은 대형SOC사업의 경우 건설기간만 6년정도가 소요되고, 기본계획·예비타당성조사·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만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임기 내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우선 5월경에 인천시가 노선 계획안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에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연말쯤 도시철도구축계획안을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받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인천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고, 저 또한 지난 1월28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간담회까지 개최하며 추진의지를 다지고 정부의 의견을 공유한 바 있는 만큼, 잘 협의하여 책임지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윤용상 국장 : 한국교회에서는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 정부나 지자체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다양한 나눔과 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나눔을 통한 사랑실천은 교회의 선교과제하고도 맞물려 있어 인천의 3천여 교회와 100만 기독교인들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교회가 연계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소외이웃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춘 의원 :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학교폭력, 알콜중독 등의 문제로 점점 인간이 황폐화되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는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를 계속 순회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감동과 교화를 받고 오기도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사랑의 쌀을 지역에 나누어 주고, 독거노인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상 국장 : 지금 동성애 문제로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법 2조 3호에 따르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춘 의원 :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는 일은 중요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를 처벌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원 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만일 이러한 불합리한 처벌 조항이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윤용상 국장 : 연합기독뉴스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을 지내신 각 교단 대표들이 모여 연합을 통해 보다 희망차고 건강한 인천건설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창간되었습니다. 인천의 지역사회하고도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연합기독뉴스에 대해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인천의 100만 성도들에게도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박남춘 의원 : 여러 가지 언론 매체 가운데 기독교정신으로 인천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밝고 건강한 인천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진행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리드해 나가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들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바라기는 강자의 편에 서서 강자를 대변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매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