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방향 논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1차 지방분권 정책간담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4월 18일(월) 11시 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방향 모색’을 주제로, 2016년도 제1차 지방분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하여, 김중권 한국공법학회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하혜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남기명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14개 학회장 및 연구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실질적 지방분권 및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방안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방향에 관해 심층 논의하였다.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우리나라에 본격적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인 현재까지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국 이래 지속되고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인해 ‘2할 자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현재 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권(행정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 확대,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의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학회 및 연구원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학회장 및 연구원장들은 우리나라가 선진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현재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으며, 실질적‧획기적 지방분권과 자율적‧창의적 지역발전에 기반한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이 국가발전의 지름길임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분권 정책간담회는 협의회의 지방분권 추진동력 강화 차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며, 앞으로도 정계‧학계‧시민사회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수단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