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 기독교계 공명선거 지침 제시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이 공천의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의 출마 후보자들이 지역을 순회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히 후보자들이 가장 단 시간에 자신을 알리기 좋은 곳의 하나인 교회로 몰려들고 있어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비롯해 교인들은 순수하게 도와준다는 마음에 자칫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입후보예정자들이 예배에 참여할 경우 단순히 참석 사실을 공지 또는 소개하는 행위는 무방하지만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며, 국가와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는 무방하지만,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등의 특정인을 지칭하는 정도의 내용은 불가하다.

또한 교회에서나 목회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은 자칫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 000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설교나 기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강화와 검단지역에서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강화의 E교회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교인들 앞에서 설교 가운데 자신의 교회에서 출마한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김 모 목사는 “선거법이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한 가운데 순수하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교인이 출마하다 보니까 당연히 도와주려는 생각에 이같은 발언을 했다”며 “앞으로도 4.13 총선을 비롯해 각종 선거에서 목회자들이 잘 몰라서 순수한 마음에 도와주려다 나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모 목사의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가운데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는 지난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교회 선거법 위반 사례 및 투표 참여 지침'을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에 보내 교회가 선거법 준수를 하는 데 도움을 제공토록 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정치의 힘은 막강하기에 한국 크리스천 유권자가 믿음의 표, 기도의 표, 구국의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투표 참여의 중요성,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를 비롯해 ‘한국교회 투표 참여 지침 10개항’을 제시했다.

이외에 운동본부가 제시한 조항은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핀다. ▲후보자가 반기독교적, 반윤리적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는 주보에 투표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한다. ▲교회는 공적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인도자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도록 한다. ▲예배 설교자나 기도 인도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교 내용과 기도 내용에 주의한다. ▲교회 모임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 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킨다. ▲후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흑색비방의 글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올리지도 않고, 공유하지도 않는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을 실천하는지 주목하고 기도한다 등이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회장 이동춘)는 지난 8일 2016 총선 및 2017 대선을 위한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를 발족하고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책선거 △공정선거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연대 공동대표 진광수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담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이러한 후보에게 투표해 투명하고，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발족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은 지난 11일에 기독교 및 시민 단체가 모여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투표참여 운동과 개표참관 활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측은 "우리는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며， 유권자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한다"며， "개표생중계， 투표참여 확산 캠페인 등을 통해 유권자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장로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라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선거법을 준수하고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해 능력있는 훌륭한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