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5년 3월 9일(월) 오전 11:00

❏ 장 소 : 글로벌비전포럼 회의실

❏ 사 회 : 지봉도 박사(인천국제교류재단, 글로벌비전포럼 운영위원장)

❏ 참석자 : 이형균 과장(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 김종욱 목사(이레교회)

박철성 센터장(인천하나센터), 김유신 선생(탈북민)

 

사회자 : 오늘은 탈북 후 남한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제도적인 틀 안에서 받는 적응교육과 그들의 실제 생활현실에서 나타나는 괴리는 어떤 것인지, 또 탈북과정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현재의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에서 겪는 고통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실제로 느끼고 경험한 탈북자분을 모시고 그 현실을 알아보고, 아울러 관련 업무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일하시는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실질적인 탈북자의 현실생활을 집중 조명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나와 주신 인천시청의 이형균 과장님께서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탈북자지원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 주시죠?

이형균 과장 : 우선 기능적인 지원을 설명 드리자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과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라고 해서 관내 남동구에 소재하는 ‘인천하나센터’에 년간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 후 거주지에 편입하게 되는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초기집중교육 및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역적응을 위한 교육, 자녀진로, 취업, 생계, 의료, 법률, 심리안정 등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하나경로대학, 지역축제, 송년회 등이 있습니다.

사회자 : 김유신 선생님. 실례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탈북하신 분들의 현실생활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현재 어디서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시고 한 달에 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다시 말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요?

김유신 선생(탈북민) : 저는 연수구 연수동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는 10년 되었고 이것 저것 여러 일을 해 왔고 지금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 크게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주변의 탈북자들은 한결 같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정부 지원도 많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탈북자 자신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당장 큰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보다는 하나 하나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세월도 흐르고 정착도 되고 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아예 취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동공단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일자리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탈북자라면 먼저 채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하고 술만 먹고 하다보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히 그런 하나의 이유만이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주변에서 그러면 안된다고 한다든가 같이 찾아보자하는 그런 도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인천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약 2,400여명이 되어서 경기도,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중에서 70%가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남동구에서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철성 센터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서요.

박철성 센터장 : 인천하나센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착도우미사업은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에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6개월간 초기정착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초기집중교육은 최초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일, 60시간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은 사회적응교육, 정서안정교육, 진로 및 취업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지역적응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운 문제 즉, 교육 및 진학지원, 진로, 취업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심리안정지원, 법률지원은 물론 주민교류사업, 기타 사후지원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취업지원사업은 구인, 구직등록, 동행면접, 취업상담, 그리고 이력서작성, 면접교육 등과 같은 취업교육, 기업탐방, 취업박람회 참석, 기업체 발굴, 고충상담, 지지방문, 워크샵 등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여 정착 할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나 하나센터나 취업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취업이 잘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근속을 유지하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건강이나, 육아적인 문제가 아니고는 어떠한 형태이든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 취업은 단순히 돈을 벌어 경제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의 자본주의와 조직문화 그리고 관계를 형성을 통한 정착의 장소로 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김종욱 목사님께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한 질문을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들어오기까지 일선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한사회에 정착해서도 생활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인데 왜 북한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가족과 헤어지면서 까지 사선을 넘는 건가요?

김종욱 목사 :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픔이죠.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배고픔 때문에 탈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탈북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김일성시대의 탈북은 사상적 문제 즉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는 현상이었고, 김정일 시대는 그에 더해 고난의 행군 등으로 3백만이 아사하면서 절대적으로 배고픔 때문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고픔과 문화적 동경 그리고 지금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탈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 얼마 전 인천시에서는 ‘2015년도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개최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우수시책사업 15개를 선정해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수시책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 해주시죠?

이형균 과장 :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안정적 정착사업분야’, ‘취업 및 직업교육 사업분야’, ‘교육지원사업분야’로 나뉘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자조모임, 체육, 음악, 미술교실, 커피바리스타교육, 뷰티직업교육, 맞춤형 학습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4개 단체의 16개 사업에 대해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은 예산에 많은 사업을 지원하다보니 돌아가는 예산이 크질 않습니다만,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자랑 아닌 자랑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돈을 모아 분기별 한번씩 한 가구당 20만원씩 모금을 전달합니다. 이는 아주 자발적인 것으로 우리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통계를 보면 탈북자가 국내로 들어온 98년부터 그 수가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는 점차 감소해서 작년에는 1,10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고 있고요. 그 연령대를 보면 20대에서 30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것은 남성 탈북자 보다는 여성탈북자가 많아서 탈북자 전체 중 여성탈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이 여성 탈북자가 점점 많아지는 현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김종욱 목사 :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배급이 원천적으로 끊어진 이후 여자들이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장마당의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 여성들이 좀 더 수월하게 중국 등으로 장사를 나가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남한 사회를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브로커들을 만나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이고 브로커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더 순하고 말도 잘 듣고 한국에 가서 정착금 받아 브로커 비용도 더 잘 내고 해서 남자보다 여자 탈북자들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도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고 감시도 여자가 좀 더 소홀하다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센터장님. 탈북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서도 주로 육아와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들었는데요. 가령 아이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야 하는 엄마들도 상당수라고 하고, 생활법률적인 정보 등도 알아야 사회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게 되지 않나 해서 여쭙는데요. 하나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이외에 특히 여성분들을 위해 현실생활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철성 센터장 : 북한이탈주민 중 약 70%가 여성이고, 그 중 60%로 20대~40대여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탈북을 한 후 해외체류 과정에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미혼모가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아이양육, 생계, 취업 등을 스스로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도 한국사회에 적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다른 문화와 방식의 양육과 교육은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이며,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여성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첫째, 아이 양육과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들이 활성화되었으면 하고요, 둘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더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여성들 욕구에 맞는 어린이 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도 진정 필요합니다.

사회자 :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 힘들고 외로울 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 즉, 이들이 정착 생활에서 겪는 외로움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김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실제 당사자이잖습니까? 어떤가요? 현실은?

김유신(탈북민) : 실제 저도 매 처음 한국에 와서 일가친척도 없고 무척 외로웠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혹 간첩이 아닐까 하는 등 그러다 보니 저 자신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외로움이 많았고 대부분 탈북하신 분들이 이런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가정을 버리고 탈북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로 인한 외로움 등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주변에서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탈북민들을 알고 계시면 그냥 동정의 눈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북한당국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통화에 대한 감시와 추적, 처벌을 포함해 국경단속도 강화하고 있고,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 같은 내면에는 김정은 정권이 인권범죄가 외부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 탈북자를 한국까지 인도해서 무사히 정착하는 일까지 온 힘을 다 바치고 계시는 김종욱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탈북과정이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종욱 목사 : 요즘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김정은 집권 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강화하고 탈북자 색출에 온 힘을 쏟는 북한 당국과 북한의 경제가 과거에 비해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 그리고 처음에 우려와 달리 김정은에 대한 기대치 등으로 북에서 탈출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는 북에서 나오자마자 남한으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적게는 1년 내에 많게는 10여년 중국 등지에서 살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중국 등지에 떠돌고 있는데 어떤 한가지만 가지고 탈북자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유를 든다면 이들을 제3국으로 안내하는 브로커들이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회자 : 탈북자 정착지원에는 예산, 인력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철성 센터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어려움이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꼽자면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박철성 센터장 : 간단히 몇 가지를 꼽자면 포괄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돌보는데 있어 몇 명의 직원으로 감당하기에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올바른 정착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걸친 돌봄을 실천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은 일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힘이 드는데,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야 다양한 지원이나 협조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 먼저 온 미래로 인식해 주고,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지역사회에 확산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아주 평이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김선생님, 앞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탈북자들이 직면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전의 센터장님의 어려움에 대한 말씀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 주시죠?

김유신(탈북민) :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취업의 경우 우리들은 억양이 조선족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탈북자라고 하면 써주질 않고 조선족이라고 하면 바로 채용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인식차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 취업이 않되고 거기에 생활지원금도 다 떨어지고 하다 보니 계속 악순환이 되는거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탈북자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그것이 전체 탈북자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자끼리도 서로 헐뜻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새터민이 아니라 일터민이 되고 싶은 것이고 또 그렇게 봐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자 : 오늘은 인천에 거주하는 탈북자분들의 생활현실, 사회적응 만족도 등을 점검해보자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제도권에서의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탈북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분명 존재한다고 보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많은 얘기를 들어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탈북자로써 정말 간절히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북한주민의 탈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교회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정착지원을 해 보고 싶다 라는 바램 등이 있으시면 충분히 얘기해 주시죠?

김종욱 목사 : 우선 탈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와있는 탈북민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분들은 우리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이제는 혹 위장간첩이 아닐까 하는 불필요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같은 동포요 국민임을 인식하고 서로 함께 하는 사회가 되어 주길 간절히 바라고 탈북민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김유신 선생님은 탈북민 가운데 송공한 모델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 중 “남한은 내가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말이 마음을 찌릅니다. 좀 더 다가오려고 마음을 열고 노력하고 열등감없이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 주시길 당부합니다.

김유신(탈북민) :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많이 얘기를 했고요. 내가 탈북자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관심과 도움도 중요하지만 탈북자 스스로가 그 고통을 넘어서야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선을 넘어 남한으로 들어 올 정신으로 체제가 다르고 사회구조가 다른 남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세월이 흘러야 이 모든 문제가 하나 하나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형균 과장 : 2013년도에 우리 시가 자체 실태조사를 해보았더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2.6%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지원과 알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고, 또 인천시 관내 중견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고용주와 면담을 통해 취업을 알선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우리 시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자로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해서 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정착지원은 물론 취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자체로서는 선도적인 일일 겁니다. 그리고 군, 구 공사, 공단 등도 먼저 나서서 채용하자고 해서 현재 6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철성 센터장 :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경험상 느끼는 것이고 지금 김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도 지원이지만 북한이탈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동참시키는 것 자체가 때로는 힘 들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 분야에서 각자가 이 분들을 위해 얘를 쓰시지만 이제는 서로 연계해서 같이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힘을 합쳐 서로 노력할 때 이것이 자그마한 사회정착의 장이 된다고 봅니다. 앞서 이형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쪽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연대해서 같이 노력해 보는 것이 자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오늘 바쁘신 가운데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