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복지혜택 누리도록 하겠다”

복지부,‘국민행복’위한 2015 업무 계획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국민행복’을 주제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국민 한

명 한 명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② 전 생(生)에 걸친‘건강한 삶

보장’ ③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

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는 데 지난해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 급여가 현행 포괄급여(All or Nothing)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되어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

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의 134만명보다 크게 증가

한 210만명으로 확대되고, 수급자들이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전체 수급가구 기준)도 5만원 가까이 증가

될 예정이다. 신규 희망자들을 위한 접수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지급된다. 복지부는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3~5월

석 달간 일선 지자체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 후, 6월까지 전산시스템 정비를 완료

하는 등 오는 7월 20일부터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어려운 이웃 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가동, 소외 독거노인 돌봄 강화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먼저,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요구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CCTV 설치 여부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 어린이집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고 부

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학대당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

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 검사도 의무화한다.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사 근무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들은 통

합·정비한다. 이를 위해 별도 절차 없이 ‘복지로’ 포털에 익명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관할 지

자체 담당자가 접수할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급여가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사망사실

을 공유하는 기관을 17개소로 늘리고, 전산시스템도 개선하여 급여자동 차단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부정수급 의심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불법사무장병원, 허위 부당청구 의심병원에 대한 조사도 확대한다.

17개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들을 대상으로 유사중복사업을 통합· 정비한다.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온 각 부처별 복지사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까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유사중복 사

업들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 이를 ’1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윤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