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년특별좌담회

“이제는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다”

 

* 일 시 : 2014년 12월 29일(월) 오후 3시

* 장 소 : 연합기독뉴스 회의실

* 참석자 : 박승희 의원(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지봉도 박사(인천국제교류재단), 조용균 인천광역시장 정무특보, 이주열 이사장(청소년문화재단)

* 사 회 : 윤용상 편집국장

 

윤용상 국장 :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신년특별좌담회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

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말씀하시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

령의 ‘통일대박’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의 남북 분단 상황에서 가능한 이야기인지 조용균 특

보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좌담회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조용균 특보 :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인도적인 차원이나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즉 남북이산가족의 한을 품고 한반도에서의 정전상태를 종식하여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결국 4대 열강에 에워싸인 한민족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이 필요한데 이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시 평화적인 남북간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평화지향주의나 문화강성국가 건설을 위하여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대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용상 국장 : 아무래도 통일이 되려면 먼저 북한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북

한의 인권문제가 어떻게 제기되 왔는지, 그리고 현재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 북한인권결의안

이 유엔총회에서 상정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지봉도 박사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도 박사 : 2014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서문과 14개항으로 구성되 있는데요. 그 동안의 북한인권결의안과 달리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서문에 보면 “남북한 대화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는 “납북자 즉각 송환 등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8항에 “북한인권침해에 책임있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 그리고 제9항에 “북한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한다”라고 하고 있어 무엇보다 이번 결의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게 된 것은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되어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한층 더 나아가 이 결의안이 단순한 결의안으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이제는 유엔안보리에서 공식적으로 다뤄보자 해서, 지난 12월 22일에는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모여 투표를 해서 안보리 공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인권문제가 이렇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해보자 하는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실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 재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용상 국장 : 그럼 이번에는 통일에 대한 우리 다음세대들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통일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것인지, 아울러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이주열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통일을 위한 언어소통의 문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열 이사장 : 한 사회학자는 말합니다.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도 50년 이상 단절될 경우, 의식이나 관습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는 40~50대의 기성세대를 포함해 분단과 전쟁을 겪은 아버님 세대가 점점 없어지게 되면서 다음의 한반도 통일세대의 주역은 바로 지금의 남북간 청소년들이며, 그래서 이들 간의 의식의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남북이 하나 되어 교류차원에서 겨레말 큰 사전을 편찬하기도 합니다만,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남북간 청소년교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 청소년교류는 그리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만나자는 겁니다. 이념과 정치를 떠나 순수하게 남북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통일이 필요한지를 서로 공감해보자는 취지에서 저는 남북청소년교류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의 여건상 남북이 직접 교류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그렇다면 제3국인 중국에서도 모임을 갖자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컴퓨터경연대회라든가 글로벌시대의 청소년역할에 대한 토론회도 좋고요. 어떻든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윤용상 국장 : 통일은 남북한 당국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

서도 통일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크다보니, 오히려 통일문제를 놓고 남남갈등이 야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

정으로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먼저 가져야할 태도 및 준비는 어떤 것

이 있는 지 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도 박사 : 얼마 전 종북콘서트다 해서 북한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권 탄압국가는 아닌 것처럼 회자돼서 우리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통일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먼저 가져야 할 태도나 준비 중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하는 말인데, 이번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그 일환으로 3월에 대한민국 서울에 최초로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설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내에서는 아직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되게 되면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게 되는데, 이 재단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 관계있는 것을 들자면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활동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감정적인 통일, 구호로 외치는 통일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북한인권개선 차원에서의 접근자세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복음전파, 탈북자 지원 등에 머물지 말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윤용상 국장 : 통일하면 서해 5도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도 통일에 대한 준비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북교류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

고 있는 데, 조용균 특보님께서는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통일정책이나 준비사항이 있

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균 특보 : 새로운 민선 6기 시장님께서는 우선 전체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전략의 틀 안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인 접근을 통한 평화통일 방안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와 원칙에 의한 대북 접근을 위한 대북 접근을 통하여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 그리고 개성공단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여 관광활성화와 상호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켜보자는 겁니다. 물론 인천의 상당한 인구를 차지하고 실향민들의 이산가족 상봉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입니다.

윤용상 국장 : 네 감사합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통일 준비도 중요하지만, 독일 통일의 경우

에서 보듯이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차원에서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 교단마다 통일대비 북한교회 재건운동

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교회의 통일 준비는 어떻

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박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 저 역시 기독교 신도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교단의 통일대비 북한 교회 재건운동에 큰 역할을 해 왔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단순히 교회재건을 위해 돈을 투입하다 보니 이 돈이 쓰여 질 때 쓰이는 지를 전혀 모니터링하기가 힘들다는 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경쟁적으로 북한교회재건사업에 매진하는 것도 좋지만 앞에 지봉도 박사도 언급했듯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전파와 함께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이 뭐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기독교계가 가칭 ‘북한인권개선기독교연합’을 만들어 실질적인 사업을 벌여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00만 신도를 가진 인천기독교연합이 앞서 조용균 특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통일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접근에 더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윤용상 국장 : 마지막으로 정말 바람직한 통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통일 준비를

하고 있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지,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야 하는 지 한 말씀씩 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좌담회를 정리했으면 합니다.

조용균 특보 : 앞으로 바람직한 통일이란 말씀드린바 처럼 남북이 상호 신뢰와 원칙에 의한

통일을 모색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북한에 대해 퍼주기식의 지원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지원은 받는 쪽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의 실질적인 협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큰 걸리돌이 되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개

발입니다. 이는 우리의 입장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북한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

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사회 각층에서 통일을 위한 건전한 목소

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안보를 튼튼히 한 상태에서의 통일을 말합니다.

지봉도 박사 : 좋은 말씀이십니다. 바람직한 통일이란 남북이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가장 큰 걸림돌이란 분단된지 60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 마치 한반도가

평화상태라고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아직 남북은 전쟁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

서는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발사 등을 없애기 위해 남북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상태

에서 영구적인 평화상태로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 같은 전제하에서 평화통일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통일은 정말 이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서는 자유민

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인류보편의 원칙인 인권개선을 바탕으로 한 사회 각층의

공통된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주열 이사장 : 바람직한 통일, 통일의 큰 걸림돌, 사회 각 분야에서의 노력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통일 이전에 우선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통합이란 엄청나게 광범위

하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에서의 남북간 의식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만나야 합니다. 정치 이념을 떠나 기성세대를 초월한 순수한 청소년

간의 만남을 기대해 봅니다.

박승희 의원 : 저 역시도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앞서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통일

정책이나 준비사항 중에 첨가해서 제안하자면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 그리고 개성공단을 잇

는 다리를 건설하고, 여기에 제2의 개성공단을 강화에 건설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생산된 제

품의 원산지증명이 더 이상 Made in D.P.R.K이 아니라 Made in Korea가 되어서 제품의 판

로도 원할해 질 수 있고 또 북한의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면서 지금 우리의 외국인 노동자들

이 받는 임금만큼 그들이 받는다면 북한으로서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

게 될 때 북한도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배우게 되고 또 이것이 바탕이 되면 통일을 위한 기

반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