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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열린ㆍ책임의회 원칙 통해 의회 발전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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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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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9월 18일(화)
장소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실
대담 : 윤용상 편집국장
정리 및 사진 : 현진희 기자



윤용상 국장 :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 주셔서 특별 대담에 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의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감과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대담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성만 의장 : 당선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걱정과 책임감이 앞섭니다. 우선 제 자신부터 일신을 가다 듬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인천시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정책의회, 열린의회, 책임의회라는 3대 원칙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 의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윤용상 국장 :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의회를 비롯해 시민과 통하는 열린의회, 거수기 의회를 피하고 책임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 정책 결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장 : 후반기 의회 운영방침 중 하나인‘정책의회’를 펼치기 위해서 우선 의회사무처 조직을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을 통하여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지원,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 다양한 정책정보제공,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추진 등 시민과 의원들과의 입장에서 정책지원활동을 강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용상 국장 : 지금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확대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천시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요?

이성만 의장 : 시의회 의원으로 일하다보니 우리 인천이 안고 있는 현안들은 어떠한 것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인천을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계적 경제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인천은 아시안게임 및 도시철도 2호선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겹쳐 어려움이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은 시기성을 감안할 때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 집행부와 협력하여 정부와 국회에 충분한 국비지원을 신속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용상 국장 :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볼 때 의장님께서 보시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또한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신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고, 더욱 큰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인천시를 위한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이성만 의장 :인천은 서울과 비교하면 수도권이라는 규제는 똑같이 받으면서 국가로부터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쓰레기 매립장과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화력발전소, 수도권에 가스를 공급하는 LNG기지 등이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데도 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중앙정부의 역차별은 계속되고 있기에,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에선 여야 당리당략을 떠나 지난 6월 8월부터 8월말까지 국회 앞에서 국비지원 촉구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지방 재정 구조개편 등을 위하여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19대 국회에서 설치된 지방재정특위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구조적 확대를 이루어 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제18대 대선 후보에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와 함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전국 시·도 의장들에게 우리시 현안을 설명하고 함께 풀어나가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윤용상 국장 : 인천시의 경제 문제도 심각하지만 인천의 교육문제 또한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교육의 문제는 인천시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 타 도시로 나가게 되는 아픈 현실을 맞게 되는데, 의장님의 입장에서 이를 해소하고 학력을 증진시킬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장 : 인천시의 교육문제는 시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고, 희망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며, 과거 자녀 교육을 위해 타 도시로 나가게 되는 현상은 과거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의 부재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현상이지만 이제는 거의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영재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 일부와 예술고 진학생 일부가 타시도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예술고등학교의 이전이 완료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인천의 교육인프라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 수년간 꾸준히 노력하여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추홀외고, 인천국제고 신설, 제2과학고인 진산과학고 전환, 그리고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신설,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 내년에 개교할 예정인 다문화학교 등 이며, 특히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국립대학이 없는 시도중의 하나였는데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의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2자사고 설립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원도심지역과 신도심지역과의 지역 및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등 교육청과 함께 시민들이 요구하는 명품 인천교육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윤용상 국장 :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양극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나눔을 통한 사랑실천은 교회의 선교과제하고도 맞물려 있어 인천의 3천여 교회와 100만 기독교인들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천시와 교회가 연계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소외이웃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의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장 : 지금 사회의 양극화문제는 사회 전체에 빈자와 부자 사이에 강한 대립을 가져와 부자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 범죄가 자주 발생하며,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확고한 복지정책의 의지와 정치적 제도 완비, 부유층들의 사회 환원 정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무엇보다도 수혜나 선심이 아닌 실질적인 배려가 될 수 있는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사회양극화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소외된 계층에게 양질의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윤용상 국장 : 연합기독뉴스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을 지내신 각 교단 대표들이 모여 연합을 통해 보다 희망차고 건강한 인천건설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창간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연합기독뉴스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오늘 대담을 마쳤으면 합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만 의장 : 연합기독뉴스가 신앙인은 물론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언론 매체로 꾸준히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소외 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희망의 전령사이자, 따뜻하고 진실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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