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 현황 및 대책 발표, 재정 위기 극복 방안 제시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는 지난달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의원, 군수․구청장이 함께한 가운데
재정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를 위해 시는 지난 2달 간 19대 여야 국회의원 당선인과 시의회 등 정계, 재정 관련 전문가와 시민
사회단체 및 시민 원로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왔다.
발표에 앞서 송영길 시장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현재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진솔하게 보고 드린다.”며
부채문제 해결을 주문했던 인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인천시는 2009년 한 해에만 8,38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규모가 1조원이나 늘었으며, 분식
결산 등으로 부족재원이 8,5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반면,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은 4월 말 기준 지난해
대비 1,400억 원 이상 감소했으며, 올해 말까지 3천 억 원 내지 4천 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 한해에만 약 1조 2,500억 원 가량의 재정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2014년까지 특수수요 등을 감안하면 약 7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등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격감한다면 다시 3천 억 원 정도 부족재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
혔다.
인천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립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에 비해 인천시는 혜택은 없고
수도권 매립지․화력발전소․해양 쓰레기 문제 등 책임만 많다는 점에서 역차별임을 지적하며, 역차별 시
정을 위해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특수요인에 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
다. 더불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시와 출자출연기관 세출 구조조정 △6․8공구, 인천터미널 부지 처분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
△시 보유 자산 처분 및 지방채 발행 △도시철도 2호선 2016년 완공 △ 아시아경기대회의 평창동계
올림픽 수준 국비 확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원 확보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한 제
도개선 △국회 지방재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송영길 시장은 “현재 75: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세출 비율에 맞춰 60:40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비율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권 독립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시장은 이와 함께 “이제부터가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
라고 위기 극복 의지를 다지는 한편,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