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권조례 공론화 과정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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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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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최초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에 대한 학부모 단체는 물론 기독교계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황규호 목사를 비롯한 공동회장들은 지난 4일 교육청을 방문, 도성훈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기독교계의 우려 등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규호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인기총 임원들을 면담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한 것은 학교인권조례와 관련,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학생들의 성에 대한 자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기에 교육감님을 뵙고 이에 대한 내용을 듣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교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 등 학교내 구성원들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의 민주적 변화와 학부모들의 능동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도 교육감은 “학교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역할이 각각 다르고 소통을 위해서는 소로 교류가 돼야 한다”며 “학생인권과 교사들의 인권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기에 서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회장 진유신 목사는 “학교인권조례의 내용과 관련,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자유가 주어짐에 때라 이에 따른 폐해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과 교회의 우려가 많기에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김길수 목사(인기총 대외사무총장)는 “자칫 학교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학생다운 모습이 상실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지 충분한 검토와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아직은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오는 9월중으로 초안이 만들어지면 학교별로나 지역별로 공개토론을 통해 충분히 합의과정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회장 김태일 목사는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교육 등 동성애 등을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문제가 국가적인 혼란을 비롯해 가정을 해치는 경우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는 면도 없지 않지만 오히려 소수자 보호라는 미명하게 다수자가 희생되고 가정해체와 사회적 근간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역차별과 성 절제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등을 교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무총장 강영주 목사도 “학생들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질 수 있는 교육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많은 권리는 주어지지만 책임을 지는 일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여러 목회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아직 학교인권조례의 내용이 공개가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판만 하지 말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의 과정은 학교내 구성원들이 합의해 학교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을 충분히 토론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학교인권조례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며 제도적인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의 문화를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교육행정 참여와 관련 교권침해라는 의견과 관련 도 교육감은 “전교조가 지난 30년동안 교육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기에 그동안의 발전적인 제안 등을 인정한 것이며,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교조는 물론 어떠한 단체의 이야기도 겸허하게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성훈 교육감과의 면담에는 인기총에서 황규호 총회장을 비롯해 공동회장 김태일 목사와 진유신 목사, 사무총장 강영주 목사, 대외사무총장 김길수 목사 등이 참석했으며, 김의중 목사(작전동교회 원로)가 이날 면담을 주선했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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