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는 괜찮지만, 누진 구간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

- 전기요금 누진제를 두고 오프라인 논란 고조

입추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여름의 더위가 수그러들지 않는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러 커피숍, 영화관, 백화점과 같은 곳으로 놀러간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 한다. 집에 에어컨을 켜 놓을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나오게 된다. 몇 주 사이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하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도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 실행했다. 1단계는 100kwh 이하, 2단계는 101kwh~200kwh 이하, 3단계는 201~300㎾h, 4단계는 301~400㎾h, 5단계는 401~500㎾h, 6단계는 501㎾h 이상으로 구분된다. 단계가 올라 갈수록 1kwh 당 사용요금이 비싸지는 시스템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비용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민들이 한국전력공사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단순히 ‘누진세’이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은 74년도에 정책이 만들어질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충전기, 김치냉장고, 컴퓨터, 에어컨 등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필수품이 되어 1974년도에 사용하지도 않던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누진세(누진구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여름철 한시 구간 당 사용량을 50kwh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네티즌은 “누진제를 폐지하면 정부 말대로 부자들이 전기를 많이 쓰고 서민들은 크게 이득을 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민들이나 부자나 기본적으로 갖추고 사는 가전제품들이 있는데, 그러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전기정도는 전기요금 걱정 없이 써야하는게 아니냐”며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한정 저렴한 전기요금이 아니라, 1~2단계에 해당하는 구간을 기존의 100kwh정도가 아니라 200, 300 정도로 넓게 잡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현재 전기 공급시스템 상 부자들이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인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부자들의 정의가 무엇일까? 기업과 같은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 아니면 전기요금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선 부자들이 납부한 요금으로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한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은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에게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에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시장과 개인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서 가정의 전기 공급을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9개 시장 형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전은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3600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성과급은 기업의 이익이 목표치보다 높게 나와 직원들에게 사기를 높이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음에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다.

누진제는 무분별한 전기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현실 사회, 문화, 삶의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수치를 조정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