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5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 2010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

걸림돌 되는 규제요인 적극 발굴을 통한 개혁 추진에 주력할 방침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창구 행정부시장)를 열고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2010년도 시가 역점을 갖고 추진할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정한 후 주요 계획을 발표하였다.

시가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규제개혁의 주요흐름은 먼저 기업 및 시민불편 해소로 정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적극 발굴을 통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 및 군․구를 통해 개선과제를 적극 조사․발굴한 후 우수 발굴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과제별로 카드를 작성하여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조사를 위하여 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가 중심이 되어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사항을 시․군․구와 경제단체의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후 경제단체가 직접 주도하는 기업규제 발굴관리를 위해서는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과제를 시 차원에서 우선검토하고 접수된 개선과제를 시의 규제개혁팀에서 이관 받아 종합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지방분권과 행정규제 개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이양사무 발굴과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내부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양사무 발굴을 위하여 시의 특성에 맞고 효과가 큰 중앙사무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실질적인 분권요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정부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시민제안제도 공모를 연중 실시하여 기업 및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방지를 위한 사전심의 제도화를 위하여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신설․강화되는 자치법규 규제는 원칙적으로 일몰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실효성 있는 등록규제관리를 위한 일제정비를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는 등 기업애로 및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량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구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장(행정부시장)은 “앞으로 선진화된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2010년에는 더욱 강력한 규제개혁을 통해 향후 우리 경제를 선도할 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함은 물론 이에 따른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신 성장 동력 확충과 투자여건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이 건설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