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제한된 범위내에서 실행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한교연 방문 정부 입장 설명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14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을 방문해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교계의 의견을 겸손하게 듣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특별히 처음 시행되는 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교계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정부는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기독교계가 바라는 것은 많지 않다.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걸로 몰고 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목사들도 세금을 낼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세금도 내고, 종교의 자유도 침해받는 식의 이중 고통을 겪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한 가지는 기독교계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는 종교인 과세로 인해 종교 활동을 침해하거나 위축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자진납부 하고 계신다. 또 교회가 한국사회의 갈등 해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 “종교인 과세로 인해 이런 부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무사찰 등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 추호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종교인 과세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부총리 내방에 기재부 최영록 세제실장, 김정관 정책보좌관, 국세청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배석했으며, 한교연에서는 권태진 목사(한교연 종교인과세대책위원장), 최귀수 목사(사무총장 대행), 김훈 장로(기획홍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윤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