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서민금융부담 완화’ 이행을 위해 ‘14. 5월 법 개정을 통해 ’15. 5월까지 1년동안 시행한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최종 실적을 발표하였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은 ’05.2학기부터 ’09.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기존 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학자금대출(최고 7.8%)을 장학재단의 대출로 전환하여 현행(‘15-1학기) 대출금리인 2.9%로 인하하여, 대학생과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14년 7월3일부터 ’15년 5월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전환대출결과, 약 30만명에게 21,10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전환대출 소요 예측치 2.3조원 대비 93%* 수준이다.

전환대출을 통해 연간 약 859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1인당 평균 702만원을 전환하여, 연평균 약29만원의 이자 부담이 덜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

한편,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결과, 학부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액(1학기 9,499억원)은 지난해(1학기 1조 561억원) 90% 수준으로, 1천억원 이상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 정부의 국가장학금 확대와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기조가 학자금 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등록금 대출액은 2011년도(1학기 1조 940억원)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2015년도(1학기 6,654억원)에는 2011년도의 60% 수준까지 감소된 것으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대학생(학부)의 학자금 대출현황]

특히, 대상자의 대다수가 졸업생이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협조를 통하여 최신화된 연락처를 보유한 15개 은행에서 문자발송 및 전화안내를 하였고,행자부와 연계하여 주민 등록상의 주소지로 안내우편 발송, 재단에서의 개별 전화 안내설명 등 대내외 부처간 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추가적으로 신문·지하철·포스터·전광판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광고 및 인터넷 포털배너·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전환대출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품별로 든든학자금 전환대출이 1,464억원(7%),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이 19,640억원(93%) 실행되었고, 학적별로는 졸업생 18,508억원(88%), 학부생 1,606억원(8%), 대학원생 990억원(5%)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에도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및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