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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채무비율 타 광역시보다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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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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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광역시가 빚이 많아서 곧 부도가 난다거나 빚더미에 올랐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인천시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재정 상태는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담당관실은 인천시의 부채 규모와 관련, 광역자치단체별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7조 8천억여원의 예산 중 채무액이 2조 3천억으로 채무비율이 29.3%에 달해 부산 32.3%, 대구 33.4%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방채 상환비율은 3.60%로 광역시중 최고로 이는 적정기준 15% 이하에 비하면 크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은 232%로 서울 SH 369%, 부산 257%, 경기 456%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의 대부분은 경상적 경비가 아닌 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보상비 등)로서 앞으로 운북지구, 영종지구, 검단 등에서 얻어지는 토지분양 수익금으로 일시상환이 가능한 채무이며, 2011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4년까지 토지 및 아파트분양수익금으로 상환되어 이후에는 자립경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천시 부채와 관련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국고와 토지매각수입 등 발생되는 개발이익으로 자체적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도 민자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늘어난 재정지출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고,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인천시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및 2003년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의 도로, 공원, 녹지개발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재원이 필요하면서 지방채가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장기저리 자금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 투자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규모가 일부 증가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러한 투자와 함께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등으로 인해 지가가 동반 상승(지가 상승률 206%로 특별광역시 중 최고)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주택건설도 전국 20만 3천호 가운데 인천시가 3만5천5백호(17.42%)를 건설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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