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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3대 지역현안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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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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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천시민의 숙원이자 수년동안 해결하기위해 노력하였지만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난재로 남아있던 해묵은 3대지역 현안(AG주경기장 국비,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가정법원 유치)이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하나가 된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해결되었다.
《첫째. 아시아경기대회 서구 주경기장 국비지원 확정》
- 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지원은 최근 황우여 원내대표의 지원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여 급물살을 타면서 급반전 되었다.
- 국회는 지난해 12. 31일 본회의에서 주경기장 국고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 우선, 건설사업비 150억원이 지원되고 단계별로 1,470억원이 추가 지원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인천시 재정투입을 최소화 하면서 서구 주민이 열망하는 주경기장은 물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인프라를 완벽히 확충해 인천아시안게임을 역대대회사상 가장 감동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갈 계획이다.
《둘째.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확정》
- 인천시민의 여망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어 수혜받지 못하는 인천시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수년간 노력해온 인천대 법인화가 이번에 확정되었다.
- 2004년 국립대 전환을 건의한지 7년만에 꿈을 이루게 된 것으로 이는 서울대, 카이스트, 울산 과기대에 이은 4번째이다.
- 앞으로 인천대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준하는 교육여건과 시설을 갖추게 되어 인천의 열악한 고등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제화시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본다.
《셋째. 인천가정법원 설치 확정》
- 인천시의 숙원사업이던 인천가정법원 설치가 ‘11. 12. 30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6년 3월에 인천가정법원이 인천 주안동 소재 舊)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게 된다.
-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가사와 소년보호사건등 가사재판건수가 연간 10,534건 으로 서울, 부산, 수원에 이어 전국 4위이며, 가정법원 관할구역 인구수도 387만명으로 가정법원이 설치 또는 확정된 5개 市중 서울, 대구에 이어 3위인 반면 가사재판 인력(법관 4명, 조사관3명)은 서울(법관 40명, 조사관 18명)과 부산(법관11명, 조사관7명)에 비해
- 매우 부족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천가정법원을 설치하게 되어 보다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됨은 물론,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조사관, 사무원 등 100여명의 법원 종사자와 변호사와 법무사 등 관련업종 인력의 대규모 유입이 예상되어 상권이 침체되었던 인천 주안동 석바위 시장 부근(구 인천지방법원)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해 OCA 공식대회인 2013 실내․ 무도AG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으나,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 되어 대회운영비 30% 정도의 국비지원과 100억원 가량의 시비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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