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활용통해 지방재정활로찾는다”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이 2012년 8월부터 설립･운영하고 있는 인천재정포럼은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달 8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세입증대 방안”을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는 일본 지방재정학회의 모리 히로유키(리츠메이칸대학교 교수), 우에무라 토시유키(칸세이가쿠인대학 교수), 카와세 미츠요시(교토후리츠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며,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지방세수의 확충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에 초점을 맞춘 인천지역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세입증대 방안을 한국과 일본의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한국 측 주제발표자인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가 “항만 및 배후시설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가 “원인자 부담으로서 벌크 화물세 도입 방안”,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유발원인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방안” 인하대학교 정창훈 교수가 “ 관세 및 공항여객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참가한 모리 교수는 “일본 공공사업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우에무라 교수는 “일본의 공항정비 및 유지 운영에 관한 재정현상과제”를 발표했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기준 평균 51.1%로,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하였던 1991년 당시의 재정자립도인 66.4%와 비교하면 15%p 이상 하락한 것이다. 이렇듯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여건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대책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므로 인천재정포럼에서 금번 세미나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세입증대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라고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의 개최 목적을 언급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확대･전개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