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11년 1월 27일(목) * 장 소 :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 참석자 : 강병수 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 유정은 교수(성산효대학원대학교), 최 웅 회장(학교사회복지사협회), 심형래 본부장(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최광영 목사(인천광역시기독교연합회 총회장)* 사 회 : 윤용상 편집국장

윤용상 국장 :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신년특별좌담회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유 교수님께서 빈곤아동의 개념부터 정리해 주시고, 전국의 빈곤아동이 100만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인천시 빈곤아동 현황(통계)과 빈곤아동이 발생하는 사회적인 원인과 문제점 등을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좌담회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 유정은 교수 유정은 교수 : 빈곤아동이라고 정의할 때 18세 미만 빈곤가정 아동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능 아동을 말하며, 소득율로 빈곤을 추계합니다. 빈곤아동은 우선 경제적인 개념이 가장 강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요즘은 문화적인 빈곤도 이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빈곤아동이란 경제적인 개념에다가 사회 심리적, 문화적인 결핍현상을 포함해 위기가정의 아동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빈곤아동의 통계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고, 다만 OECD 국가 중 북유럽 국가가 5%정도 차지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10~20%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빈곤아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역시 경제적인 측면이 강한데, 문제는 미취학에 발생한 빈곤이 취학 후에도 계속적으로 연결돼 문화적인 소외와 사회적인 소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는 가구주의 학력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용상 국장 :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빈곤아동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의 해소문제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강 의원님께서 이러한 빈곤아동 해소를 위한 인천시나 교육청의 예산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하고, 인천시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곤아동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병수 의원 강병수 의원 :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해 상반기 저소득가정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역시 빈곤은 경제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 빈곤아동은 전체 아동의 7% 미만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시에서 1천6백억, 교육청에서 9백50억 총 2천6백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지정책의 발전에 따라 제도는 잘 되어 있고, 예산도 적절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빈곤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부모들이나 조부모 등 수급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전국적으로 학력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지만, 교육복지 사업은 매우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40명 이상인 학교에는 전문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5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교육복지 예산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데, 구도심 지역인 부평구와 남구의 경우는 50%를 상회하고 있어, 구에서 애를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용상 국장 : 빈곤 아동 문제는 시나 교육청에서 전면 해소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교회를 비롯한 NGO 단체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현장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는 심형래 본부장님이 어린이재단의 활동상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형래 본부장 심형래 본부장 : 어린이 재단은 인천의 빈곤아동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하셨듯이 빈곤아동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지난해 1,200명의 아동에게 매월 7만5천원씩 연간 약 12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래에 와서 빈곤의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은 물론, 문화적인 빈곤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재단에서는 매월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인 빈곤 해소를 위해 캠프나 상담활동 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은 성탄절을 비롯해 어린이날, 설날 등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러한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고, 가족들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지만, 빈곤가정의 어린이들은 기본적인 생활도 힘든 데 선물이나 다른 문화적 여가활동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학 등을 이용해 물놀이나 스키캠프 등을 실시함으로 이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2만3천여명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 1900명 중 1200명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나 교육청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용상 국장 : 본부장님께서 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에는 3,000여 교회와 100만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교회들이 빈곤아동을 위한 활동이나, 아동복지를 위한 노력들이 있다면 인기총 총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인기총이 이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영 총회장 최광영 총회장 : 인기총 차원에서 집계된 통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개교회 차원에서 빈곤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들에게 대해 분기별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명절이나 특별한 절기에 쌀이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미자립교회 8가정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고, 웬만한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들을 위해 교인들이 월드비전의 자원봉사자로 참여,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일도 하고 있어, 시장님 표창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문의 일꾼교회 김도진 목사님은 푸드뱅크를 통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역주민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 구원 차원에서 이러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기총에서는 차상위 계층 자녀를 비롯해 조손 가정 등 어려운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방과 후 수업을 돕거나, 등교 전 아이돌보미 사업 등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용상 국장 : 빈곤의 문제는 개인적인 원인과 더불어 사회적인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빈곤아동 문제는 단지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의 혜택을 비롯해 청소년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동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성에 대해서 최 웅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웅 회장 최 웅 회장 : 학교에 사회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은 15년 정도 되고, 인천시는 지난 2004년 처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해인 2005년 교육부지원우선사업으로 되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교육과 훈련은 물론 아이들을 케어 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협회에서는 탈북학생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천의 논현동의 장도초등학교의 경우 50여명의 탈북학생이 다니고 있지만, 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있어, 2명의 사회복지사를 파견, 학업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빈곤의 문제는 경제적인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사회적인 빈곤과도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교육에서의 소외문제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사는 아이들과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의 지능발달이 차이가 있다는 통계가 있듯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개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업준비를 잘 해오지 않게 되고, 기초학력 미달사태까지 이어지고, 결국은 학습의욕 저하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저도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 들어가 정보와 인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아동 해소는 관계의 유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관들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상 국장 : 이러한 빈곤의 문제가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낳게 된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인지, 혹시 해외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좌담회를 마쳤으면 합니다.

강병수 의원 :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안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가운데, 2만3천명의 빈곤아동의 경우는 양친부모가 있는 경우가 40%미만이며, 조손가정과 한 부모 가정이 많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시나 교육청에서도 이들 빈곤아동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사용하는 부모나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빈곤아동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꿈을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나 지역 NGO 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최광영 목사 : 교회는 각 교단의 특색이 있어 통계가 나오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좌담회를 통해 빈곤아동을 사랑의 마음으로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인기총에서 관심을 갖고 각 교회들에 공문을 발송, 빈곤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은 교수 : 빈곤 아동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빈곤에 대한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아동 인지적 관점이 없다고 봅니다. 성인 중심의 사회에서 아동 인지적 관점을 갖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회복지정책, 가정정책, 노동정책이 같이 가야한다고 봅니다. 아동 빈곤의 문제는 여성들의 빈곤율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뿐 아니라 한 아이를 낳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심형래 본부장 :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경제적 지원이고, 합법적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어린이재단에서는 미용을 비롯해 운동, 용접 등 빈곤아동이 지닌 재능에 따라 지원을 해 주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700여명이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인기총 총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최 웅 회장 : 우리나라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수업 흥미도 등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 학생의 20%정도가 입시 스트레스로 자살충동을 경험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와 청소년 정책이 교육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