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유치는 인천 경제 회생 지름길”

특별좌담회 / 한중 FTA 타결과 인천의 대응방향

 

▣ 일 시 : 2015년 2월 2일 오전 11시

▣ 장 소 : 연합기독뉴스 회의실

▣ 사 회 : 지봉도 박사(인천국제교류재단)

▣ 참석자 : 유병윤 단장(인천광역시청 투자유치단), 이승주 본부장(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 최영호 회장(성산투자집단), 이정학 원장(한중문화교류중심)

 

▶ 사회자 : 13년 전 중국과 FTA 논의가 처음 시작되면서 마침내 작년 11월 10일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저우주취’ 즉, 밖으로 나가자’ 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까지의 해외투자액은 6,604,8억 달러이고 무려 184개 국가에 2만 5,400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인천은 지리적 여건, 경제적 여건, 환경적 여건 등을 토대로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갖고 있는 조건에서 중국의 자본을 인천에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새로 조직 개편된 시의 투자유치단과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의 역할, 대응방향에 대해 시의 책임 있는 분은 물론 이와 관련된 민간 투자기업 및 사회단체를 초청, 각계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인천투자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시는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이 들어와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 특히, 중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보고자 하는 각오로 ‘투자유치단’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추진방향과 각오에 대해 유병윤 단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좌담회를 이어갈까 합니다.

▶ 유병윤 단장 : 먼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간 분산된 형태의 투자유치조직을 구성함에 따라 인천시 전체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관리기능이 취약하였을 뿐 아니라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 부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투자유치단에서는 투자유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설치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정책 수립, 투자대상지별 적합 프로젝트 제시, 규제완화, 부서 간 업무배분․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경제청, 도시공사, 미단시티, SPC 등에서 추진하는 투자관련 Project를 일괄 취합하여 체계적 투자유치를 위한 Data base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Sales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행정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인천에 대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올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 부동산 투자박람회(Cityscape Korea) 개최를 통해 인천 내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글로벌 자본 유치를 꾀하며, 금년 11월 송도에서 개최되는 국부펀드 총회를 활용하여 ‘Man to Man’식 투자유치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 이와 연관해서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님, 지금 인천의 투자 환경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중국자본이 실제로 유입되고 있는지를 전체 틀에서 말씀해 주시죠?

▶ 이승주 본부장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자유구역으로 발돋움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내 나머지 7개 경제자유구역이 경쟁상대가 아닌 홍콩, 상하이 및 싱가폴 등과의 무한 글로벌 경쟁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의 투자 환경여건은 글로벌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로 인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중국자본의 실질적 유입도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다수의 중국 투자자들이 영종도 및 송도 내 미분양 아파트를 이미 구입하였으며 추가 구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가 휴양형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활성화 하고 있다면, 인천은 비즈니스 및 교육을 위한 차별화된 부동산투자이민제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의 실질적 유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투자자 및 관광객들이 인천을 목적관광지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포함하는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 중국의 해외투자를 산업별로 보면 채굴업, 제조업, 부동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에는 투자업종별로 서비스업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서비스업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최영호 회장님은 앞으로 인천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영호 회장 : 우선 세계와 아시아 특히 중국은 인구를 인프라로 한 급속한 발전과 초급 신성장 동력인 재생산성을 앞세워 지금까지는 세계의 트랜드에 편승해 이끌려오던 시대를 지나 기술집약형의 새로운 리더십을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윈 등 깨어있는 기술인력 등에 새로운 시대를 맡기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부지자체 제도권이나 경제계, 문화계, 사회의 각 리더들의 안일한 대처로 안주하며 세계의 리더로 나설 수 없는 불안정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IT, BT기술과 리더스 그룹들과의 크러스트를 통한 차세대 먹거리 산업의 개발성과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도 이 필요한 시간표에 과감한 투자승인 등 제도가 걸림돌이 된 사실을 인식하고 잘 개발된 신기술 등을 제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택에 IT, BT 1,000만개 기업이 입주예정인 브래인씨티를 204조원 투자해서 건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SOIVA라는 모아기술과 승실대, 삼성, 케이티, 아이비엠 크러스터의 합작모바일 프로슈머컨텐츠를 전 세계에 사용할 세계전자통신연합 즉, ITU의 신기술로서 차세대 일자리 창출모델입니다. 인천에는 평택과 같이 IT 1천만개 창업기술지원 및 교육센터가 건설되어야만 합니다.

▶ 사회자 : 인천에 중국투자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 등 투자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이정학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정학 원장 : 중국과의 수교 이후 더욱 더 친밀해지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밀도를 직접 느껴보니, 동북아 최대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보유하고 아시아의 허브라 자부하는 인천이 해야 할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초우량국가를 향해가는 그들의 저력이, 인문학의 존중과 문화경제학의 화학적 결합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만든 대 중국 민간교류단체가 바로 ‘한중문화교류중심’입니다. 중국의 성장을 확인하고 그들의 역량을 인정하며, 그들과의 본질적인 교류를 위해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한 인천 최초의 자발적 민간조직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별적 차원에서 중국 전문가를 자처하다보니 한시적이고 국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창의적으로 통합하여 확대 재생산하자는 의미지요. 즉 통합성을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시너지를 창출해내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중국 인문학의 중심인 ‘주역(周易)’을 공부하여 왔습니다. 천시, 지리, 인화(天地人) 삼재(三才)가 조화를 이루는 주역에서 생각하면, 우리 인천은 그야말로 하늘의 정기와 지리적 이점과 인재풀이 가동되는 지정학적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인적 인프라는 중국과 가까운 관계로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인재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저희 ‘한중문화교류중심’이 자리할 것입니다.

▶ 사회자 : ‘한·중 FTA 이후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 선진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우회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이용해 자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경제계는 물론 많은 학자들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천은 뷰티산업, 관광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병윤 단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유병윤 단장 : 관광산업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아 최대 관광시장으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인하여 2013년 중국인 해외관광객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9,81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해외 관광객의 약 8% 수준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또한 연평균 20%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연간 1,2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중국이 “해외여행 영업에 있어 한국 기업의 우선 고려”를 약속함에 따라 방한 중국인과 관련된 관광 산업의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중국 관광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인천만이 가진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한민국 관문도시로서의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 외래관광객의 63%가 인천소재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고 있습니다. 또한 GCF 등의 국제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고 영종도 복합리조트 개발 및 추가 유치 가능성이 높아 MICE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인천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에는 첨단 의료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갖춘 병원이 소재하고 있어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뷰티산업을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화장품 교역량 4위국이며,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국입니다. 최근 드라마, K-POP의 영향으로 중국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한국기업이 큰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중국 화장품 수출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대중국 화장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 화장품 산업 현황을 보면 2014년 10월 기준 인천광역시 화장품 제조업체 수는 154개사(제조판매업자 포함 시 230개사)로 전국 3위, 화장품 생산규모는 3,001억 원으로 전국 4위 수준이나, 생산규모는 중소규모로 다소 작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중 FTA의 기회를 활용하여 인천이 뷰티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市 차원의 적극적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최근 정부에서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자체 2곳에 카지노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의 대응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이승주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 이승주 본부장 : 최근 정부는 관광인프라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금년 내 2개 내외의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마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가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리포-시저스 복합리조트가 작년 3월 중앙정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하여 금년 하반기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파라다이스 복합리조트 사업도 작년 11월 착공을 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홍콩 글로벌 기업도 영종도내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작년 11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활발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관광객은 약 1,400만명으로 이중 약 600만명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집계되었으며, 금년에는 약 1,600만명의 외국관광객 중 약 50% 수준인 800만명의 중국관광객이 우리니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영종도를 향후 복합리조트의 집적화, 복합화 및 대형화 전략기지로 개발하기 위해 실질적인 Action Plan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에 중국관광객을 포함한 외국관광객이 앞에서 말씀드린 인천을 목적관광지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사회자 : 최영호 회장님께서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특히 인천에 대해 중국이 투자할 때 중국 측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시 인천에서의 장애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시에서 미리 갖추어야 요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최영호 회장 : 중국에서는 현재 제17차 전인대회에서 소득세법과 물권법이 통과되기 전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제도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로 동북3성과 빈하이신구 등에 시범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인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갖추어야 중국의 군소자본의 유치가 원활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현행 3억원인 온라인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법인설립 자본금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은 오프라인 사업장으로 중국인들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인정한 창업과 사업자등록제도가 필요하므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비용 등을 낮추는 조례도 필요합니다.

▶사회자 : 원장님께서는 앞서 민간단체로서 ‘한중교류중심’의 역할, 특히 인적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천시나 경제청에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해주시죠?

▶ 이정학 원장 :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중문화교류중심은 각계각층에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풀을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인천의 중국 투자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활동의 필요성이 촉발되어 탄생한 단체인 만큼 ‘한중문화교류중심’이 대 중국 민간기관으로 활동해야할 영역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예로 투자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시 정부나 공공단체의 협정은 대개 관례적으로 치러지는 경향이 많은데, 저희 같은 민간교류단체를 통하면 의무적인 행정적 절차에서 끝날 수 있는 사업계획도 계약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시나 경제청은 ‘한중문화교류중심’ 같은 창의적 민간조직을 하나의 일반단체로 규정하지 말고, 인천과 중국 또는 중국의 지역정부와 단체, 그리고 사업체 간의 유기적이고 상호우호적인 관계를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발전모델에서 차지할 때 중국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이미 중국 내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친구관계(關係꽌시)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활동하는 ‘한중문화교류중심’ 같은 민간단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협력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는 중국 소비자들도 안목이 높아져,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데요. ‘인천의 중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은 이렇게 이어가야 한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유병윤 단장 : 중국의 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누적기준 12위로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상반기 기준 7.5%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對한국 투자, 특히 인천으로의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투자 수요가 있는 외국기업을 인천으로 유치하거나 인천을 한국‧중국‧외국 기업의 투자합작 플랫폼으로 조성함으로써 인천을 ‘동북아 중국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이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천에는 국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투자여건을 가진 IFEZ가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주 본부장 :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에 따라 향후 한·중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적 및 물적 교류의 증가가 중국 관광객 및 투자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중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실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최영호 회장 : 인천에서는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글로벌 기술로 채택된 SOVIA 인증사업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는 물론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개인창업지원한중합작프로젝트’의 추진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중국기업의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인증망 구축사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최근 알리바바의 마윈회장의 짝퉁인정 사과로 기업 이미지와 중국산업, 제조상품에 대한 컴플레인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첫날 36조원의 손실에 이어 120조원이 넘는 자본하락의 요인에서도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SOIVA 프로젝트란 인천을 거점 도시로 한 모바일 프로슈머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모든 상품을 인증판매하는 짝퉁방지 판매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2억명의 인구 중 90%가 무슬림이고 이들을 위한 먹거리 인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할랄푸드 인증사업은 인도네시아 내의 시장 뿐만아니라 약 9,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글로벌무슬림 힐링푸드 인증시장을 기반으로 1백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중국투자자는 중국에 꼭 필요한 것으로 한국의 SOIVA 인증사업을 배울 수 있는 교육단지를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인천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SOIVA 인증사업추진본부는 2015년 2월부터 중국의 3,000개 도시에서 약 1억명에게 모바일프로슈머 스마트폰을 공급하여 개인창업 추진을 시행할 예정이고 인천은 SOIVA 인증사업을 배울 수 있는 “개인창업지원교육단지”를 인천에서 운영하면 중국의 약 1억명의 창업자라는 이 교육프로그램이수자들의 방문과 관광상품의 매출이 발생하여 지역개발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인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은 중국인들의 성형관광과 문화컨탠츠와 뷰티매출로 수익을 창출하고 인천은 SOIVA 인증교육사업과 IT기업 1,000만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중국인의 창업관광으로 수익을 창출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이정학 원장 : 맹자에 보면 천시는 지리보다 못하고, 지리는 인화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중국인들과 친구를 맺을 만한 인적풀이 얼마나 조직되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물적,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도 중국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예산 낭비 밖에 되지 않으니 이제부터라도 민간에 흩어져 있는 인재들을 적극 등용하는 정책을 인천시나 경제청에서 마련하는 것이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