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2년도 상반기 기본과제로 수행한“인천시 한부모가족 실태와 지원방안(연구책임 홍미희 인천여성정책센터장)”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천시 한 부모가족의 추이를 분석하고, 한부모가족이 된 경로나 현재의 생활실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한 부모가족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2012년 인천시 한 부모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10.9%로, 전국 평균 9.2%보다 높고, 증가속도도 타 시․도에 비해 빨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의 75%이상이 여성 한부모 가구이지만, 남성한부모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인천시 남성한부모의 비율은 전체 한부모의 23.4%로, 이는 광역시 중에서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한 부모가 된 경로별로 보면, 이혼한부모가구 비율이 39.1%로 가장 높고, 인천시는 이혼한부모 비율이 전국의 32.8% 보다도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구는 특성별로 서로 다른 욕구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소득한부모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남성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적인 돌봄 해결이, 비수급여성한부모나 미혼한부모의 경우는 사회적 편견이나 고립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특성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이 보고서는 통합적인 서비스정보 제공,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 공 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참고자료 1 : 보고서 구성]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인천시 한부모가구 현황과 특성
제1절 한부모가구 추이
제2절 특성별 한부모가구 현황
제3절 특성과 시사점

제3장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현황과 평가
제1절 중앙정부 공통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현황
제2절 인천시 자체 사업 현황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한부모가족 생활실태와 정책욕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한부모가족 생활실태와 정책욕구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안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제안
[참고자료 2 :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목적
○ 우리나라 한부모가구 수는 2010년 기준 약 16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9.2%임. 인천시 또한 2010년 기준 총가구의 11%에 해당하는 약 10만여 가구가 한부모가구임.
○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한부모 가족의 빈곤, 사회적 소외 및 심리적 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현재「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음. 인천시 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집중되어 있어 한부모가족 내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함.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성별로 상이한 한부모 가족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한부모가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인천시 한부모 가구 현황
○ 인천시 한부모가구 현황 : 인천시 한부모가구 비율은 전국이나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 한부모가구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며, 2010년 기준 인천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전체가구의 10.9%로 전국 평균 9.2%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한부모가구 : 전체 한부모 가구 중 75%이상이 모자가구임. 이처럼 한부모가구 비율 중 모자가구 비율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지만 부자가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부자가구의 비율이 1995년 19.5%였던 것에 비해 2010년 23.4%임. 인천시의 경우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남성한부모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형성경로에 따른 한부모가구 : 전체 한부모 가구 중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인천시의 경우 이혼 한부모가구 비율이 39.1%로 전국 32.8%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 인천시 군․구별 한부모가구 현황 : 전체 가구수 대비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동구, 남구, 부평구 모두 11.6%, 남동구 11.5%로 가장 높음. 그러나 인구수 및 총가구 수가 가장 많은 부평구에 가장 많은 한부모가 거주하고 있으며, 남동구, 남구가 그 뒤를 잇고 있음. 또한 1995년 대비 가장 급격하게 한부모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구는 서구, 계양구, 남동구임.


■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현황
□ 중앙정부 공통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저소득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 의료, 주거, 생계 등의 포괄급여를 지급받으며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전화기본요금 감면 등의 감면혜택을 받음. 또한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의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지원대상자는 자녀연령이 12세 이하인 경우 매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며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 1인당 연 5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음. 또한 필요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별도의 지원을 받음.

□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 인천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동절기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난방 연료비(세대당 12만원)와 월동 대책비(세대당 25만원)를 지원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중 직업 및 자격증 취득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인천시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의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생활지원금, 재료비, 수강료를 지원함.
○ 이외에도 자녀교육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8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한부모가족 전담사업팀을 구성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통해 한부모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의 문제점
□ 자립지원정책의 실효성 미약
○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한부모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활참여기간이 경력에 산정되지 않고 자활프로그램의 종류도 제한적이어서 실제 한부모의 취업능력향상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
○ 또한 한부모들이 취업을 통해 돈을 번다해도, 전반적으로 노동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이는 한부모들이 취업을 통해 굳이 자립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남.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한부모를 저소득 계층에 그대로 머물게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및 질 향상의 필요성
○ 한부모가족은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형성경로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욕구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의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음. 이는 한부모가족 내의 다양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수혜자 중복
○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음. 또한 대출자금 지원은 국토해양부나 농업중앙회 주관사업임.
○ 이처럼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다양한 부서에 의해 분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별 한부모가족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반면 이와는 반대로 정보가 충분할 경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를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한부모가족간 정보의 차이로 인해 지원 서비스 수혜의 차이가 발생함.


■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욕구
○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을 특성별로 나누어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 주거어려움. 자녀교육 문제 외에 특성별로 차별화된 욕구를 가지고 있었음.
○ 저소득한부모의 경우 안정적인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과 실효성 있는 경제적 자립 지원정책 제공 및 사회통합적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였음.
○ 남성한부모의 경우는 자녀를 일상적으로 돌보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가장 많이 토로하였으며, 자녀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정책욕구도 강했음.
○ 비수급 여성한부모는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가장 자주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자조그룹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미혼여성한부모는 사회적 고립과 편견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 네트워크 등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음.

■ 정책제안
□ 한부모가족 생성과정에서의 대응전략
○ 예방적 가족지원 강화 : 인천시 한부모가구는 타 시․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혼한부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에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가족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부부갈등 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대화가 원활해 질 수 있도록 가족 상담 역시 함께 지원해야 함.
○ 별거부모의 양육책임 강화 : 이혼한부모나 미혼한부모의 경우, 별거부모가 자녀양육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함. 때문에 자녀양육책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별거부모에게 자녀양육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비용 등을 지원하여 전반적으로 부모의 공동양육책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함.

□ 통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적 정보제공 안내지 제작 및 배포 : 정보가 부족하여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내용을 소개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어느 기관 혹은 어느 부처에 연락해야 하는지 등이 기재된 안내지를 제작, 이를 배포해야 함.
○ 한부모가족 지원 기관 및 단체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부모 관련 지원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실무자조차 타기관이나 타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그렇기에 유관 업무나 활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할 필요가 있음.

□ 맞춤형 한부모가족 지원
○ 비수급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확대제공 : 현재 한부모를 위한 정책은 대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집중되어 있음. 하지만 비수급한부모가족 또한 자녀양육이나 교육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함. 이에 가족캠프나 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자녀심리치료 프로그램 등과 같이「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가구소득 기준을 높여 참여자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성 한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남성한부모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남성한부모들은 가사나 육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취업부모가 갖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일상적인 가사나 육아 기술을 습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그렇기에 남성들이 가사나 육아에 대해 간단하게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 미혼 한부모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미혼 한부모는 한부모와 미혼모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성이 높음.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친정부모 맺어주기 등의 사업을 통해 지지체계를 형성해 주려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을 미혼 한부모에게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 취업사례관리 프로그램 도입 : 현재 인천시에서는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취약가족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관리 사업이 좀 더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한부모가족 사례관리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함.
○ 한부모 중심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 실제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한부모가 근로능력의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경험이 경력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립역량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함. 이에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가 중심이 된 사회적기업 혹은 예비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현재 인천시 한부모가족은 전체가족의 10.9%임. 이는 한부모가족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한 편임. 특히 미혼 한부모의 경우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혼인의 범주에서 벗어나 가족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좀 더 사회적 선입견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음. 때문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방안이 학교, 사회, 가정을 중심으로 모색되어야 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틀 내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음. 그러나 여전히 빈곤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함. 특히 자녀양육과 주거문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임. 이에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인천시 도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심리상담,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을 통한 장기적 심리치료 및 학습멘토링 등의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