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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신의 영역? 인간의 영역?
2009년 02월 25일 (수) 14:54:46 이기문 변호사 webmaster@ycnnews.co.kr

 

11. 28. 지방법원의 어느 재판부는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씨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적극적 안락사를 비롯해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 행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소극적인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존엄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2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안락사와 존엄사'란 제목의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환자에게도 품위 있게 생명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존엄사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 생명경시 풍조를 만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모습은 천차만별하다. 하지만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경우, 그 고통을 바라보는 환자들의 가족들은 물론 본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신의 영역인가, 인간의 영역인가?

인간이 자신 스스로 살기 원하지 않을 때 자기 생명을 부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온다. 자살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명을 부정하는 경우 우리 형법은 본인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못하기에 그 처벌조항이 없다.
그러나 자살을 방조하는 경우에는 자살방조죄로 이들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형법은 자신의 생명을 부정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견딜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과연 법은 산소호흡기를 떼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안락사가 자행되고 있으며, 생명결정은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하여 의료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경우, 그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허용하자는 현실론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 닿았어도 신이 이를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영역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는 신의 영역임을 인정해야 한다. 생명의 자기부정을 허락한다면, 생명의 타인부정문제까지도 옮겨질 수 있어, 인간의 생명경시 풍조가 조장될 염려도 없지 않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는 상급심의 판결을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극히 우려할 만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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