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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정책 방향 담은 ‘스포츠비전2018’ 발표
2013년 09월 27일 (금) 10:32:51 현진희 hersallim@naver.com

“100세 시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지난달 22일 상암월드컵경기장 리셉션 홀에서 ‘스포츠비전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현장토론회를 개최, 향후 5년간(’13~’17)의 스포츠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스포츠비전2018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자세한 내용이 소개됐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 생활체육참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 ‘손에 닿는 스포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습관처럼 스포츠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13년 현재 43%인 생활체육참여율을 ’17년까지는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둘번 째 전략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선수 자원의 감소, 역피라미드형 선수 구조, 우수한 경기력에 못 미치는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가 브랜드 제고를 달성할 계획이다.
셋째, 우리 스포츠 산업의 시장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융·복합 시장 창출 및 스포츠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 규모를 37조에서 53조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책을 가능케 하기 위해 체육·경기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 등 스포츠행정의 근간을 개선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스포츠를 바꾸고 스포츠로 사회와 국격과 미래를 바꿈으로써 대한민국을 바꾸는 동력이 되고자 한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보다 많은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위해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조성,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고 회원 중심의 자율운영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한정된 국토 내에서 체육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체육시설 배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작은 체육관(경로당, 동네 커뮤니티 공간, 폐교 및 폐파출소 등 활용)’을 조성하여 주민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개편을 통한 인프라를 토대로 유소년, 학생, 직장인,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맞춤형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각 대상에게 친숙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포츠 참여 저해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교실 확대는 사회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체육영재 육성을 확대(’13년 730명 → ’17년 900명)하고, 이중 3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키로 했다. 현재 저변이 취약한 역피라미드형 선수 수급구조를 피라미드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꿈나무․청소년선수를 집중 육성(’13년 1,820명 → ’17년 3,300명)할 계획이다.
또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입장,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단일팀 등 준비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를 강화하고, 개도국 국가대표 합동훈련 확대(100명 → 150명),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도움이 되었던 드림프로그램 지원 확대(39개국 163명 → 45개국 180명), IOC총회회원국․한류파급국가 등으로의 태권도 사범 파견 확대(19명 → 80명) 등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브랜드 제고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제도적 개선과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도 주력한다. 지자체의 과도한 유치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대회 유치기준을 강화하고, 향후 5년간 예정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할 계획이다.
아우러 스포츠산업의 잠재력을 가시화하는 정책을 또한 시행하는데 융·복합 스포츠산업 시장 창출을 위해 개인의 스포츠 활동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간에 개방하고, 스크린골프 등 가상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스포츠 참여, 관람, 소비 수요의 창출도 지원해 ‘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하는 한편 스포츠용품 비교분석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스포츠브랜드 시장점유율을 향상하고 ‘개방형 중계사이트’를 구축, 아마․비인기스포츠 대회 중계(약 3,000여 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비리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 체육․경기단체 선진화를 위해 경기단체 운영규정을 전면 개선하고 평가결과 공개 및 승강제로 환류를 강화한다. 또한 공정성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정위원회(가칭)’를 설치,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으로, 법정법인으로 설치되는 공정위원회는 비위 조사 및 제재, 분쟁조정 중재, 교육 및 홍보, 스포츠공정 인증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5년간 정부의 스포츠정책 청사진인 스포츠비전2018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분야별 추진계획으로 더욱 구체화될 계획으로, 여성‧장애인‧생활체육‧스포츠산업 등 주요 분야 중장기계획에서는 총론격인 비전에서 모두 밝히지 못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사업 계획, 타 부처와의 협업, 예산 규모 등 보다 자세한 계획이 제시된다. 또한 이번 현장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 역시 분야별 추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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