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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자
2009년 04월 29일 (수) 18:12:24 이기문 변호사 webmaster@ycnnews.co.kr

결혼 전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결혼하여 2주택이 되게 되는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2008. 12. 26일 공포 시행).

단 그 매도하는 주택은 처음 취득 시부터 3년 이상 보유(1가구1주택비과세요건임) 했어야 한다. 동일 날자에 2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도차익이 적은 쪽부터 즉,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먼저 거래한것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실무관행이다. 하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려면, 가능하면 하루라도 날자를 달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소유한 A아파트를 매도한 후에는 아내가 소유한 B주택만 남게 되므로 남편이 매각한 자금으로 새롭게 C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C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아내명의의 B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1가구2주택양도세비과세규정' 을 적용받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이때에도 B주택은 처음 취득시부터 매도시까지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수도권의 경우에 1가구2주택중과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에 대해서는 매도가액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그리고, 2009년 3월16일부터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집을 열채 가지고 있어도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과세를 하게 된다. 현재는 중과세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을 15년 이상 보유한 ‘비거주자’에게도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비거주자에게 희소식이 터졌다. 이는 1세대1주택 ‘거주자’에게만 45% 공제를 인정해 온 과세관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인데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장모(55)씨가 “보유기간 15년 이상인 비거주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5%가 적용되므로 초과납부한 양도세를 환급해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2008구단14695)에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2항 제3호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과세나 감면 등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성격상 물가상승에 대한 공제의 의미가 강하므로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특별히 차별해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1항 등도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은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자 실무”라며 “1세대를 거주자에 한정된 개념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목적의 중과세율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게 돼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5조2항 제1, 2호 및 제3호 본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모두 적용되는데, 제3호 단서만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1986년6월에 구입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07년4월에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해 1억6,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곧이어 장씨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45%로 적용해 양도소득세 3,700여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같은 해 8월 반포세무서가 “단서 규정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거부처분을 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한 우리 신앙인들도 올바르게 세금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내야할 세금만 내고 사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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