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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부부사이 성폭행 처벌할 수 있을까?
2009년 03월 24일 (화) 15:24:47 이기문 변호사 webmaster@ycnnews.co.kr


성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숙제이다.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인간이 가지고 가야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부부사이에 어느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를 처벌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해야 할 것인가?

1970년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이후 2004년 서울중앙지법이 이혼 위기에 있는 부인을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적은 있지만, 그동안 부부간 강제 성행위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질 경우, 그 수단이 폭행, 협박으로 이루어질 경우 보통은 강간제로 처벌하는 것이 상례이다. 문제는 성관계의 주체와 객체가 부부일 경우 과연 어떨까?

지난 16일 어느 지방법원에서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사실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국과 가족을 떠나 오로지 피고인만 믿고 온 타국에서 언어까지 통하지 않아 힘든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야 함에도 갖은 고초를 겪게 하고 부당한 욕구를 충족하려 정당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무시하고 흉기로 위협한 점은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강간죄의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대로, 성적 자기결정권행사를 자유롭게 행사하지 않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행사를 방해하였다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혼인 중인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판결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정 내부의 성문제를 강간죄로 처벌할 경우, 과연 한국사회의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가정이 얼마나 있겠는가? 현재 법조계에서는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면 이는 부부간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찬성론이 있는 반면 부부관계의 특수성과 민법상 동거의 의무, 즉 배우자는 당연히 정조의 의무가 있어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피해자의 승낙 여부에 따른 강간죄 적용은 무리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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