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순례, 들꽃
편집 : 2019.7.18 목 10:38
> 뉴스 > 평신도 >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지혜|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요소
2010년 09월 09일 (목) 10:15:33 권오용 변호사 webmaster@ycnnews.co.kr
법치주의(法治主義) 또는 법치국가(法治國家)란 한자의 뜻대로 풀이하면 ‘법으로 통치한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라고 선포한 규정은 없지만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권력의 행사와 이를 위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등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법치주의의 원리는 전 세계의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고 서구 국가에서는 ‘법의 지배(rule of law)' 또는 '적법절차(due process)'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내용도 법치주의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법치주의는 법이 없는 무법 또는 무정부상태의 사적인 폭력과 강제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하여 국가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재자 히틀러의 철권통치 하에서 6백만 명의 유대인과 그보다 많은 숫자의 폴란드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자행되는 것을 목격하였던 독일국민들은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독재 권력을 위임받아 적어도 적법하게 통치하였다는 명분을 주었었던 사실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법치국가 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는 그 법 또는 법률의 내용도 사회윤리에 맞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만이 진정한 법치주의 또는 법치국가라는 내용이 내포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일인 독재치하에서 독재자의 의지대로 제정된 법으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의 체제는 그 형식상은 법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 같지만 법의 내용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인권의 존중 등 실질적 의미의 법치국가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다.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그 밖에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법률심사제도 즉, 헌법재판제도가 갖추어져야 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며 공평무사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다른 여러 요소들도 필요하다.

또 법에 대하여 제대로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집단의 존재, 예를 들어 변호사를 비롯한 훈련된 법조인들이 있어야 하고,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도 갖추어지고 그러한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들의 법 준수 의식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제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한 이후 정치적인 혼란기를 거치며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이루게 되었으나 법치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법 준수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가 있어도 국민과 정부의 공무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공평무사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면 법치주의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이다.
권오용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 연합기독뉴스(http://www.ycn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후원문의 | 구독신청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길 39 대진빌딩3층 | Tel (032)427-0271~3 | Fax (032)424-3308 | 문의메일
Copyright by연합기독뉴스.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