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순례, 들꽃
편집 : 2019.10.11 금 10:15
> 뉴스 > 여성 · 가정 > 여성
       
인천시 시장님은 공부 중?
여성칼럼 - 김성미경 회장(인천여성의전화)
2010년 08월 24일 (화) 15:31:33 연합기독뉴스 webmaster@ycnnews.co.kr

   
지난 6월 25일 금요일 송영길 당선자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시장님이라면? 하는 기대도 생긴다. 그 동안 소통불능이었던 인천시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첫 발걸음이라 믿어도 좋은 것이길 바란다.

6․2 지방선거는 인천에서 바람을 일으켰다. 땅을 파헤치고 숲을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건설정책으로 인천을 피폐하게 만들며 전시용 행정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 오던 전 시장의 행정력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표로 심판을 한 결과 수장에서부터 시 의회 의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8년간의 행정 지도부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인천시민들의 희망을 담고 출범한 송 시장의 캠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 또한 크다.

시장 인수위 구성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송 시장 정책 공약에서 특히 여성 관련한 정책이 저출산 문제와 보육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전반에 관한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선거 전 인천여성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고 당선 후에 10대 여성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여성인수위원회’ 정도는 꾸려지리라 생각했지만 빗나갔다.

인천의 인구 271만명 중 여성의 비율은 49.6%에 이른다. 여성은 숫자로 보면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절대적 수혜자대상으로 놓여져 있다. 이는 사회 자체가 이미 여성들이 분배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래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으며 노인, 장애인, 노동자, 청소년, 이주민 등 복지의 개별영역에 골고루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의 문제와 같은 선상에 놓고 만들어 지고 있다.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도 각각이다.

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차치하고라도 여성은 복지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협소한 의미의 대상이 아니다. 남성공동체에 의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위치에는 거의 남성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성들의 우울증은 남성의 두 세배를 육박한다. 여성들의 특성이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것은 여성들과 남성들의 협치에 의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인천시 여성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순차년적으로 비전을 갖고 진행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의 홍보나 전시성 행정에 의한 사업들에 동원되는 대상이 되거나 복지 의존적 일시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성별영향평가와 더불어 정책의 근간이 되는 성별분리통계는 진척이 매우 느리다.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내어놓은 대안은 출산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로서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 보육과 교육의 환경이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생각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민생복지인수위에서 내놓은 제언 중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성정책연구단위의 필요성과 행정부, 기업인, 노조들이 함께 만드는 ‘가족을 위한 연대’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송영길 시장 캠프에서는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시민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것이 한 번의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고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과의 협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은 열성적인 “시민사회에 대한, 특히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갈 것을 부탁드린다.

연합기독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연합기독뉴스(http://www.ycn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후원문의 | 구독신청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길 39 대진빌딩3층 | Tel (032)427-0271~3 | Fax (032)424-3308 | 문의메일
Copyright by연합기독뉴스.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