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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희망을 위하여 일자리를 마련하라
권오용 변호사 ㅣ 솔로몬의 지혜
2010년 08월 23일 (월) 17:46:29 권오용 변호사 webmaster@ycnnews.co.kr
6. 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닥친 이 시점까지 8명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하여야 하는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하여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거의 모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각종 장밋빛 ‘도시개발’과 ‘사회복지’ 공약들은 현재 우리에게 닥친 시급한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므로 매우 안타깝다.

미국의 유력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WP)가 최근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살 문제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인구 10만명당 26명이 자살을 택한 한국의 통계는 미국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하고, 문화 속에 자살이 깊숙이 자리 잡은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위 신문은 “한국의 자살률은 산업화된 국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낮았지만 현대화는 한국인들에게 과도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줬다”면서 “한국인들은 OECD 회원국 29개 국가와 비교하면 더 많이 일하고, 덜 자고, 입시학원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한국의 높은 자살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통계분석에 의하면 20-30대 젊은 층의 자살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20% 전후이고 40-50대에서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의 자살률에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것은 실업과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인한 생활고로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부가 함께 매일 쉬지 못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벌어도 신용카드빚의 늘어나는 이자조차 갚을 수 없어 파산신청을 하고 이혼을 원하는 가정을 상담할 때 매우 안타깝다.

열심히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하여도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건강한 청년들과 부지런한 부부들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빚 때문에 낙심한 나머지 자살을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후보자들이 막대한 직간접의 세금과 공과금을 거두어 초고층 빌딩의 화려한 불빛과 조경으로 휘황찬란한 도시를 멋지게 개발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면서도 또한 서민들을 위하여 교육과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복지혜택을 많이 늘리고 화려한 도시를 만든다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다.

건전한 의식을 지닌 근로할 수 있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면 열심히 일하여 스스로 돈을 벌고 저축하여 장래에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지금도 적지 않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열심히 일하면 빚을 갚고 저축하여 집도 장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가들이 신규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기존의 기업들에 대하여는 경영상의 애로를 도와서 가급적 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려가는 현실성 있는 공약과 이를 실천하여 청년들과 가정에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절실한 이때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어느 후보가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안정된 삶과 희망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줄 이 지역의 산업의 부흥과 기업의 안정된 운영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권오용 변호사,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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