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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서도 통일을 생각하기
2019년 11월 13일 (수) 11:03:09 연합기독뉴스 webmaster@ycnnews.co.kr
   
  김홍섭 교수

 

한반도에 늘 있던 위기와 긴장이 확대, 지속되고 있다. 남북회담에 이어 북미회담이 이어지며 해빙과 화해 그리고 평화가 정책되고 통일까지 내다보는 견해들이 있었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로 갈등과 불협화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DMZ에서의 남북미 지도자들의 깜작 만남은 세계의 이목을 잠시 끌었으나 근본적 문제와 구조적 해법의 지연과 부재로 다시 기다림과 암중모색의 길에 있다.

근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고, 북한 주요 매체들은 10월 17일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을 ‘백두영장의 준마 행군 길’로 치켜세웠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시려는 신념의 선언”이며 “천하제일 강국을 반드시 일떠 세우시려는 의지의 분출”이라고 역설했다. 백두산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혁명활동 성지’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밀영(密營)이 있는 곳으로 선전하는 곳이고, 백마는 ‘백두혈통’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노동신문 사설은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봉쇄의 쇠사슬’ 등으로 표현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굳은 의지를 과시했다. 사설은 “지금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날뛰고 있다”며 “원수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사소한 양보나 후퇴는 곧 자멸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더 이상의 흥정이나 타협은 없고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일종의 경고다.

또한 근래 금강산을 방문한 김정은 북항 노동당 위원장이 한국과 공동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한 경승지 금강산을 시찰한 자리에서 ‘...보기도 기분 나쁘니 너절한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오전 정례회견에서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며 남북이 만나서 해결할 것을 북에 제안하였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 7,700억 원 가까이 투자해 숙박 시설과 발전소 등을 정비한 한국 기업 '현대아산'은 "관광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코멘트를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을 달성하는 '평화 경제' 구상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국내외 정세의 변화 등으로 실제적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남한의 미지근하며 망설이는 태도에 북한이 기다림에 지쳐 북한 방식의 관광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의 이런 지루하고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남북한은 어떤 방향과 전략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갈등하고, 투쟁하며 살아야 하나? 평화는 어떻게 실현하며 통일은 과연 해야 하며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이런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의 어느 나라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반도의 가장 근원적 문제와 갈등은 분단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주변 정치,경제여건의 변화와 우리 내부의 다양한 의견 차이와 그로인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근원적 문제해결은 평화와 그에 기반한 통일이다. 주변국이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단되어 갈등과 대결의 비용을 비싸게 치루고 이산의 아픔과 문화와 경제의 분단을 몇십년 몇백년 지속해야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남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평화와 화해 및 남북교류를 위한 진전을 이룩하여 왔다.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과 세 차례의 북미정상의 만남 등은 과거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발전이다. 군사적 대립의 수위도 낮추고 DMZ의 긴장의 완화를 불가역적으로 이루었다.

우리내부의 다양한 이견과 갈등 그리고 주변강대국들의 견제와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만나고 대화와 교류를 지속,확대해야 한다. 그것은 이산가족의 상봉 등 한 민족, 할 혈육의 만남과 소통이란 인륜적 이유 이외에도,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한반도의 평화적 삶을 위해서 평화선언과 통일에 대한 진전은 필요하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히 남북교류와 평화 통일의 정치,경제적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남북한의 긴장완화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평화 정착과 통일논의가 진척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며 분단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둘째, 규모의 경제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약 8천만 명에 달한다. 약 800만에 달하는 재외 통포들까지 연계한 한민족 역량은 거대한 수준이며, 내수시장만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북한 지하자원 등 자원의 개발과 활용 등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져온다. 셋째, 유러시아로 연계된 거대 경제권의 주역으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고 물류와 교역의 새 프론티어가 창출된다.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으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넷째, 북한 지하자원의 활용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엄청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은 5000톤, 연 1060만 톤, 아연 2110만 톤, 석회석 1000억 톤, 철 50억 톤,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등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다. 다섯째,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당당한 통일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현실로 인해 발생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부정적 요소가 제거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여섯째, 남북한의 분단된 체육, 예술 및 문화의 활성화와 창의성이 확장될 것이다.

그 외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의 역사의 맥을 바로 잇고 민족의 자존과 자긍심 및 정기를 바로 세우며 세계사에 우리의 역할 제고와 세계평화와 정치, 경제, 문화에 우뚝 선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성경은 광야에서 헤메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신2:3 You have made your way around this hill country long enough; now turn north.)라고 명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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