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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과 성장주도 경제발전
2018년 07월 05일 (목) 13:36:22 연합기독뉴스 webmaster@ycnnews.co.kr
   

김홍섭

인천대 교수

 

경제학계에서는 오랜 가설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가 강조되어 왔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 주도의 불균형 성장으로 빨리 성장을 이루고 나서 그 과실을 관련 기업, 단체나 하도급 기관 등에 흘러 넘쳐서 그 효과가 국민경제 전반에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70년 80년대의 성장의 논리는 주로 이런 이론에 기반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불균형 성장까지도 인정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 향상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착취나 저임금 구조의 정당화, 그리고 환경 부담에 대한 무관심 등이 용인되기도 하였다.

이런 낙수효과에 기반한 성장주도의 경제담론이 근거없고 심지어 틀리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OECD의 보고서나 경제학자 피케티(Thomas Piketty) 등의 연구와 주장은 지난 경제정책의 주요한 근거를 허무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민주화 담론과 소득주도성장의 주장이 뜨거웠다.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팀이다. 당시 ‘친박실세’로 통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14년 7월 취임하면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꺼내 들었다. 취임 전부터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노동자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공언과 달리 부동산 규제를 풀며 “빚내서 집 사라”는 ‘부채주도 성장’에 올인한 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 등을 바탕으로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도 바꾸지 않았다. 서민들을 가계부채의 늪에 빠뜨리고, 경제성장의 동력만 갉아먹은 최경환 경제팀의 소득주도성장이 무늬만 그럴듯한 ‘짝퉁’으로 판명나는 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소득주도성장을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좋기 않은 정책으로 평가하는 그룹이 생겨났다.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이나 여타 수출,내수성장 등 경제 성적이 생각만큼 좋은 지표를 보이기 못하고 있다. 경제 각료나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 등이 공론화 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세 바퀴 성장론’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정책에 변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하고, 최저임금 인상 실험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 배급정책과 비슷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기반을 허물고 있다”(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는 소득주도성장이란 환상, 허구, 거짓말이 자리하고 있다”(바른미래당)는 보수야당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 케인지언( Post Keynsian)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 성장론’에 근거하고 있다.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 증가와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공한 사례는 많다. 대표적으로 헨리 포드(H. Ford)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시조로 꼽힌다. 포드는 1914년 노동자의 최저 일당을 2.35달러에서 5달러로 2배 넘게 올렸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포드의 예상은 적중했다. 자동차 판매량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노동자의 명목임금을 5~10% 올리는 소득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도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하고, 노동자 평균 임금을 2배 올리는 ‘임금 배증 계획’을 시행한 바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들 것은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다.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8.0% 줄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통계지표는 보수진영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에 힘을 실어줬다.

모든 경제주체를 만족시키거나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경제정책은 없다.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다. 근로장려세제(EITC)와 실업급여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창업과 벤쳐의 분위기를 살려 나가야 한다.

유효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소득의 향상을 통해 소비가 살아나고 다시 생산이 활성화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상생과 공생의 가치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함게 나누는 공유경제와 따뜻한 자본주의(warm capitalism) 나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의 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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