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북미 정상 간의 역사적인 회담을 환영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지속 안정적인 평화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68년 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적으로 싸웠던 당사국의 정상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역사를 새로 시작하게 됐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 합의문에 미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과, 모든 합의가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흐른 것을 보며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과 실망도 금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합의는 북미간의 향후 정상적인 관계개선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보여줄 수 있겠으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에는 미흡하며,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과 합의문을 보면서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 안다. 북미정상회담 한번으로 긴 세월 서로에게 쌓인 불신을 일거에 걷어내고 신뢰의 시대를 열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국제사회 앞에 약속하고도 스스로 그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 북미회담에서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인 것 없이 포괄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보며 북핵 협상에서 실패했던 과거의 전철을 또다시 밟게 되지 않을까 또다시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것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합의문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북미회담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보다 냉철하게 주시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기 바란다. 북·미 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닌 이상 모든 이슈에 함몰되어 우리의 안보가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북미회담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겠지만 그 성과가 한반도 평화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도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중재역할을 했지만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2018.6.12.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