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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과 우리 경제
2018년 04월 19일 (목) 09:59:36 연합기독뉴스 webmaster@ycnnews.co.kr
   
김홍섭교수
(인천대학교)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 경제

 

근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으로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할 것을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등에 맞불 형태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월 22일(현지시각) 최대 600억 달러(약 65조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매우 악랄한 선례”라고 미국을 비난하고 “중국은 절대로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자신이 있다”며 응전에 나서며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120개 품목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총 20억 달러에 이르는 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소위 G2간의 무역전쟁은 예상할 수 있었으나 그것이 실재로 일어날 지에는 아직도 변수가 많다. 서로 최악의 충돌보다는 적당히 체면을 차리는 수준에서 갈등을 봉합할 거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는 미국이 대(對)중국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표면적인 이유로는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7년 기준 3752억 달러로 미국 전체 무역적자(5660억 달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이나 강제 기술이전 탓에 해마다 50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막강한 권력을 쥔 시진핑의 노림수는 중국 경제 위상을 높이고 미국에 밀리지 않는 당당한 자세로 무역전쟁에 임하며 크게 손해볼이 없다는 자세를 겉으로는 견지하고 있다.

양국의 무역 분쟁의 역사는 오래다. 2005년 중국이 세계 섬유시장의 30%가량을 점유하던 상황에서 미국이 7가지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 2009년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선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에 따르면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2016년 6500억 달러(약 700조원)에 달했다. 휴대전화·컴퓨터·가구·신발 등 미국 수입품의 2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 중국은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기계와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역사는 1979년 수교 이후 협력과 견제를 반복하여왔다. 1972년 미중간의 ‘상하이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그간의 적대관계 개선에 나섰다. 앞서 미국은 1969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던 냉전 체제의 청산이 필요하다며 중국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마침 소련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었던 중국은 이에 응했다. 양국은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 먼저 교류를 시작했고, 결국 미국이 경제 파트너로도 대만 대신 중국을 택하면서 1979년 1월 수교했다.

동 수교는 중국이 시장경제로 체제를 기대하고 자국 경제회복을 목표로 미국과의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의미했다.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나고 귀국한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은 “고양이는 빛깔이 어떻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중국 인민만 잘살게 한다면 제일”이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미국 내에서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은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위기론이 불거졌다. 1997년 중국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양국은 또 화해하고 건설·전략적 동반관계로의 추진을 합의했다.

양국의 무역분쟁은 크게 3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이 각각 강경책을 쓰는 경우 둘째, 둘다 온건책을 쓰는 경우 셋째 한쪽이 온건책을 써서 물러 서는 경우다. 두 나라가 모두 강경책을 쓰면 무역전쟁은 전면전에 돌입한다. 두 나라 중 한 쪽이 한발 물러나서 미국이 강경책을 고집하고 중국이 물러서거나, 미국은 온건책으로 돌아서는 데도 중국이 강경 일변도로 나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두 나락 모두 대화 분위기로 돌아서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근래 시진핑이 하이난 섬의 보아오포럼에서 유화적 제안을 발표하고 이에 트럼프도 찬성과 감사의 발언을 해 상호 온건과 양보의 태세로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무역갈등에 대비하여 우리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미국,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상황을 잘 소통하고 상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의 탄탄한 무역 정책과 다변화된 수출입전선의 확보가 필요하다. 근래 강조되는 남방경제의 활성화도 주요 대안이 되며, 남미,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등으로의 무역 전선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합리화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시너지 확대와 통합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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